도매대가 20%↓ 인하 효과
갤폴드 등 최신폰·단말 지원
2만2000원 할인 전용카드
온오프라인서 가입·개통 쉽게
정부가 국민의 스마트폰 요금을 절감해주기 위해 '알뜰폰(MVNO)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급하는 도매대가를 1년 전보다 20% 이상 낮춘다.
이통3사가 5G를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알뜰폰 이용자 혜택 강화를 위해 알뜰폰 전용 할인 카드도 출시한다.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서비스를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 내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망 임차비로 내는 도매대가는 음성, 데이터 각각 작년 대비 20% 이상 낮춘다.
또 소비자 수요가 높은 롱텀에볼루션(LTE)과 5G 요금제의 수익 배분 대가도 낮출 계획이다.
군인 특화 요금제와 소셜로봇 융합 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 서비스 출시 확대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 카드도 출시한다.
알뜰폰 가입자는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알뜰폰 단말기 공동 조달 체계를 마련해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알뜰폰 요금제 큐레이션 사이트 '알뜰폰허브' 등은 다음 달부터 자급제 단말기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알뜰폰허브는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 등을 한 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개편한다.
또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를 다음달까지 구축한다.
알뜰폰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 배송도 확대 시행한다.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가입 시에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 인증 등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알뜰폰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한다.
또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해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며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이통 3사와 비교해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올해 6월 기준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통 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 및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 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