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2 12:43 (목)
[이슈]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장비 평가·사업 위법성 '논란'
[이슈]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장비 평가·사업 위법성 '논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8.24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통신기본권 보장 목표
4237㎞ 광통신 자가망 확보
실외 AP 2만3750대 운용

민간 인증서로 장비 평가 논란
업체들 "인증 비용 부담" 하소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위법 소지 지적

서울시가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비 도입 기준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다. 자가망 이용을 두고 정부와 법적 갈등도 진행중이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서울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가망으로 공공와이파이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은 미래 스마트도시 기반인프라 확보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 발표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별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0일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등 5개 자치구를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필요성 및 시급성, 강남·북 불균형 해소,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추진의지, 정보격차해소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자문위원회를 거쳐 자치구를 선정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현재 이들 자치구는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접속 △동주민센터 거점 공공와이파이용 링 구성 및 거점장비 구매 설치 △공공와이파이용 산업용스위치 구매 설치 △광케이블 시스템 재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가정보통신망 공사를 발주·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서 최신 기술인 와이파이6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와이파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서울 포털 웹사이트(smart.seoul.go.kr)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S-Net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1354㎞ 규모의 망을 신규 확장해 총 4237㎞ 길이의 자가 광통신망을 확보하고 1만6330대의 실외형 무선 엑세스포인트(Access Point, AP)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에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 밖에도 내년까지 사물인터넷(IoT) 기지국 1000대를 설치해 공공IoT망 구축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를 위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현재 제각각인 공공와이파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공공와이파이 사용 편의성 제고, 품질 보장, 보안성 강화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기관 개별 통신망의 통합 연계·운영으로 행정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가통신망 적극 활용으로 임대망 통신비 등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시민 통신기본권 보장이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교통,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보가 이뤄지게 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AP 제조사간 간담회'에서 제시된 장비 평가 기준 가운데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인증' 항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AP 제조사간 간담회'에서 제시된 장비 평가 기준 가운데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인증' 항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독자 제보]

■민간 단체 인증서로 장비 평가 논란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장비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AP 제조사 간담회를 열고 장비 선정을 위한 장비 성능평가(Benchmark Test, BMT)를 다음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예정된 평가 항목을 공개했다.

평가 항목은 △커버리지 △동시접속자수 △다운로드속도 △인증(TTA,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등) △보안성(WPA3) 등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와이파이 얼라이언스(Wi-Fi Alliance)'의 인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와이파이 장비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들은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인증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장비 제조 업체 관계자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는 무선랜 장비 기업들의 연합체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해당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 단체의 인증 사업 영업을 거들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TTA 등 공인된 성능시험 기관에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인증 기준에 준하는 테스트를 하는 게 공정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데는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관련 있다.

국내에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인증을 대행하는 기관 직원은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간 2만달러 이상의 회원 자격 유지비용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델별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국내 업체가 와이파이6 등급 장비 서너개 제품을 만들어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 1억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나 자치구가 과거 AP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시 자치구 정보통신과 담당자는 "기존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서 AP에 대해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인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구축 과정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설치됐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인증은 요구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호 송신 및 수신에 2개씩의 안테나를 사용하는 '2×2' 규격 제품을 배제한다는 서울시 방침도 업체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들 업체는 이용자 밀집도가 낮은 지역일 경우 2×2 제품으로도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와이파이6 등급 2×2 제품의 경우 기존의 와이파이5 4×4 제품보다 더 많은 기기를 동시 접속할 수 있고 속도 또한 빠르다며, 서울시가 과도한 성능(오버 스펙)을 고집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평가기준 선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우선,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인증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대신할 와이파이 장비 인증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2×2 제품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시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사양 장비를 설치했다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고사양으로 교체할 경우 오히려 예산 낭비가 일어나게 된다는 논리다.

 

■자가망 활용 두고 정부와 법적 갈등도

서울시가 자가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에 정부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 자가망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가망은 내부 인프라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서울시를 상대로 수차례 S-Net 사업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알리는 한편, 대안으로 서울시의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절충점 찾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스마트도시법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법' 제42조에 비영리 목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유료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사업"이라며 "스마트도시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공익 목적의 자가망 사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업 계획대로 5개 자치구에서 공공와이파이 1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와 서울시의 갈등은 확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보에 따라 비슷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추경을 통해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문창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1-12-02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1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