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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방산 ICT 중기 경영지원·기술이전… 국방 선진화 견인
[기획] 방산 ICT 중기 경영지원·기술이전… 국방 선진화 견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8.2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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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개발비용 지원
기술개발 역량 강화 유도

방위사업 수행 목적 대출 시
이자액 87.5%까지 융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기업 인턴 운용 자금 융통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
기술도우미로 무료 컨설팅
육군 드론봇전투단 장병들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 드론봇전투단 장병들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사진=육군]

코로나19 확산 사태 장기화로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존폐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이에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연구소(ADD)는 경영 지원 및 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 방산분야 ICT 중기 보호·육성을 꾀하고 있다.

 

■혁신기술 개발 자금 지원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개된다.

방사청은 최근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과제 주관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참여 희망 기업 신청 접수에 나섰다.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이란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군, 체계업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이후 지원 기업이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기술료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과제는 △수십 ㎾급 레이저 빔 결합을 위한 앤드캡 일체형 광섬유 시준기 개발 △소부대 정찰용 초소형 무인항공기(Micro UAV) 비행체 개발 △X 대역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안테나용 SIP기반 소형 반도체송수신 조립체 개발 △광대역 레이다 위협에 대한 비선형 보상 고감도 수신기술 △하이브리드 엔진용 전력제어 구성품 등 5개 과제다. 이들 과제의 개발 기간은 24~36개월로, 예상개발비는 8억~26억7000만원(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 총액) 규모다.

신청자격은 군수품의 제조, 성능개선, 국산화 및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와 지원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이다.

국방벤처센터 협약 체결 희망기업은 과제 선정 후 별도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9월 18일까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로 신청할 수 있다.

 

■방산기업 이자 부담 경감

방산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방사청은 방위사업 참여기업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2020-2차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1141억 원 규모의 '2020-1차 융자 추천'을 포함하면, 올해는 총 2141억원 규모에 달한다.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 사업이란 방위사업 참여기업이 방위사업 수행 및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시설투자, 수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최장 10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기준, 대·중견기업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융자 지원 중 유휴시설 유지 분야는 직전 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난 5월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 유휴시설이 발생한 방산업체가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기업의 상황에 맞게 즉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또한,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비중 50% 이상인 중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인당 0.02%(최대 0.1%) 할인된 금리를 적용해 최대 0.2%대(변동금리, 2분기 기준) 융자도 가능하다.

 

■지역 방산업계 활성화 모색

경남지역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방사청이 경상남도, 창원시와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시범사업에는 5년간 총 450억원(정부 210억원, 지자체 24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은 지난 6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중심 방위산업 발전을 이끌 거버넌스로 산·학·연·군 대표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경남·창원 방산클러스터 사업단'을 경상남도 내에 설치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국산부품 개발·생산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시험평가 지원을 위해 약 96억원을 투자해 고진동 복합진동시험기 등 국산화 시험장비를 클러스터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과연·기품원 등 시험평가 분석 전문가를 통해 시험 결과에 대한 해석과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 방산부품 국내 개발의 품질 향상도 병행 지원한다.

한편, 정부(Top-down)와 지자체(Bottom-up)가 지역 체계기업과 협력해 무기체계의 소재, 부품 국내 개발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토록 지원한다.

특히, 협약 후 공모를 통해 대학·연구소·기업 협력체 형태로 방산부품 국산화연구실을 운영할 대학을 선정해 5년간 5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방산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방위산업 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실증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위산업 관련 기업과 취업희망자 간 일자리 매칭 지원 강화를 위해 창원시에서 11월 추진 예정인 '이순신 방위산업전'과 연계해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대학교에서의 방위산업 창업 붐 조성을 위해 지역의 대학(원)생들이 방산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비용과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국방기술거래로 민간 이전 촉진

국방과학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전 사업도 있다.

국방과학기술 민간이전 제도는 국방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민수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방위사업법 제31조에 의거,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을 방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나 기관에 유·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사업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업체·기관이 기술이전을 신청하면 방사청의 기술이전 승인을 거쳐 기술보유기관이 신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구조다.

이 사업을 통해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방사청은 자평했다.

국방기술 민수사업화를 돕는 ADD의 기술도우미 제도도 있다.

기술도우미는 ADD 보유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등과 관련해, 기업이 요청하는 기술적인 문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ADD에 소속된 전문 분야별 기술도우미들이 국방기술을 민수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술도우미를 통해 △국방기술이전 상담 및 이전 기술에 대한 A/S △기업의 기술수요 상담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업의 기술수요 상담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국방기술 민수 사업화 아이디어로 공개된 기술 △ADD 시험시설 및 장비 지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및 기타 기술상담(보안 사항 제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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