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 구축, 경기 회복 견인
10대 핵심과제에 54% 투입
1조원 뉴딜 투자펀드 조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2021년 국가 총지출은 555조8000억으로, 올해보다 43조5000억원(8.5%)이 늘어났다. 올해 첫 500조원을 돌파한 정부 예산안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550조원을 돌파했다.
주요부처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견인해야 한다는 점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 투자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 예산안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추진 첫해인 점을 감안하면 관련 사업에 편성된 예산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해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의 3대 축인 디지털 뉴딜 7조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등 국비 2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더하면 첫해 3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10대 세부 핵심과제에 전체 뉴딜 예산 가운데 54.4%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핵심과제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전 산업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5조4000억원)다. 4만4000개 공공데이터 공개를 통해 데이터 댐(2조8000억원)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등 AI학습용 데이터 150종도 구축한다.
지능형 정부 분야에서는 전자소송이나 민원처리 등 57개의 비대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행정기관에 5세대 이동통신(5G) 국가망 시범 구축(205억원)과 클라우드 적용을 통해 스마트 업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국도의 100%를 정밀도로지도로 제작하는 등 공간정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구와 상하수관 등 15종의 지하구조물 3차원(3D) 지도와 재난안전관리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SOC 디지털화 사업을 위한 예산은 2조4000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과 철도 62%에 IoT 설치, 국가 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정확한 출입국 수속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외에 그린 리모델링(7000억원), 그린에너지(1조3000억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2조4000억원) 등은 그린뉴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 손꼽힌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지원할 ‘뉴딜 투자펀드’도 본격 조성한다. 정부는 펀드 조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 1조원을 편성해 뉴딜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미래환경산업펀드 등 총 3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