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안 좋은데, 나라 곳간이라도 넉넉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두고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 관리 목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들려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만 보더라도 국가 채무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에서는 재정 건전성 관리 목표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 국가채무 비율 40% 초반’으로 잡았다가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중반 수준, 국가채무 비율 40% 중반 수준’으로 조정했다.
최근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 비율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 노력’으로 바꿨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가채무 비율은 36.0%였다. 그러나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9.8%였던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는 46.7%로 1년 동안 6.9%포인트 폭등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동시에 10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2022년 국가채무액은 1070조3000억원으로 GDP대비 50.9%에 해당한다.
정부가 내다본 국가채무 상승세는 2024년까지 이어진다. 2023년 1196조3000억원(GDP대비 54.6%), 2024년 1327조원(GDP대비 58.3%)에 이르게 된다.
한편 2024년까지 재정지출(총지출)은 연평균 5.7% 증가하는데 반해 재정수입(총수입)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패닉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곤 하지만 나라 살림의 들어올 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쓸 돈을 늘리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포함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이 미래 재정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진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지속적 재정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라”고 주문한다. 특히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의 경우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 적자를 기록한 후, 2011년부터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시켜 국가채무비율이 정점이었던 2012년 90.4%에서 2019년 69.3%로 7년 만에 21.1%포인트를 낮췄다.
정부는 현 수준보다 국가채무비율 낮추려면 재정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빚만 가득한 나라 곳간’을 넘기게 된다. 모두에게 재정 부담만 늘리는 셈이다.
국가 주도로 과도하게 재정을 남발하면 세 부담이 커지고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실효성도 떨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