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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의료기 논란, 업계 '발칵'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의료기 논란, 업계 '발칵'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9.2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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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로 분류
위반 혐의 업체 직접 조사
기존 사용처 반품 문의 잇따라

'체온' 표기 안하면 판매 무방
카메라 업체 일단 한숨 돌려
체계적인 대책 마련 절실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유무 및 발열 체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유무 및 발열 체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는 마스크 착용유무와 체온측정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마스크 미착용 및 고열자를 식별해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 기차역,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요가 늘어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의료기기'로 분류함에 따라 관련 업체 및 카메라를 사용 중인 곳에서 혼란이 일어났었다.

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 유통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카메라 사용은 자칫 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빗자 식약처에서는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에 ‘체온’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입장 표명을 했지만 업계에서는 더욱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가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면서 급기야 식약처는 카메라 제조사 가운데 한곳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업체의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표방하며 물건을 팔아왔다는 이유다.

정재호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처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관 받아 식약처에서 관련 업체를 직접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를 표방하며 제품을 판매해온 업체가 수사대상이 되자 이 사건을 계기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판매해온 업체들은 혼란에 휩싸이고 사용처에서는 불법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의가 쇄도하는 등 혼돈이 일기 시작 했다.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수요가 급증하며 많은 업체가 이 분야에 뛰어 들었고 제품도 계속 생산중이거나 판매한곳이 많기 때문에 자칫 판매 중단 및 기존 판매 제품 회수 등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할 실정이었다.

논란이 가중되자 결국 식약처는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중 ‘체온’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으면 규제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질병의 진단 등 의료목적으로 얼굴 피부의 적외선 발광을 측정함으로써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라면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으며 검역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단순 열감지 카메라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체온측정 기능을 표방하는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지만 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명령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의료기기로 인증 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해 인증하고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나 의료기기로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이현우 이후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이 제품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제품을 반품해 달라는 등 곤혹을 치뤘다"면서 "앞으로 관련 업체들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얼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와 관련된 혼돈을 줄일 수 있게 식약처가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방침을 세워서 발표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을 잘해서 일명 K-방역으로 불리며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해외에서도 국내 방역 관련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매가 늘고 있다.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가 의료기기 인증의 프레임에 갇혀 인증을 기다리는 동안 수출기회를 놓칠 상황도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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