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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설비 '지진'에 취약…시설 적합도 ↓
국내 통신설비 '지진'에 취약…시설 적합도 ↓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9.2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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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적합조사 결과
1242개 지적 사항 발견

3개 이상 시·군구 영향 주는
A~C 등급 시설 280건 지적

주요 사업자 적합률 하락 추세
사업자 자체 관리 강화 필요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

국내 방송통신 설비가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설비 점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54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1800곳의 통신설비 점검을 진행한 결과, 621곳에서 1242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설비의 지진대책·화재대책·구조물 안전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설 등급별로는 재난발생시 3개 이상의 시·군·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 통신시설인 A~c급 통신시설이 67개, 51개, 162개의 지적을 받았다.

2019년 기술기준 적합조사 점검결과(등급별) [자료=홍정민 의원실]
2019년 기술기준 적합조사 점검결과(등급별) [자료=홍정민 의원실]

D급과 기타급은 각각 400건, 560건이었다.

1242개의 지적사항 중 지진대책이 전체의 55.9%(694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요시설인 A~C급 시설(194곳)은, 180건에 달하는 지진대책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2017년 과기정통부는 1675곳의 통신시설을 점검해 413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했고, 2019년에는 1800곳을 점검해 62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통신사의 시설 적합도는 매년 떨어지는 추세다.

KT는 2017년 956곳의 통신시설을 점검받아 778곳(78.9%)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적합도가 64.3%로 하락했고,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73.9%에서 65.2%로 하락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17년 71.7%던 SK브로드밴드의 통신시설 적합도가, 2019년에는 48.8%로 떨어졌다.

SK텔레콤은 2017년 71.7%에서 2018년 63.5%로 떨어졌다 2019년 72%로 회복했다.

작년 LG유플러스에 인수된 SO사업자인 LG헬로비전(구 CJ헬로비전)은 54.5%(‘17) → 39.1%(2018년) → 30.0%(2019년)로 큰 폭 하락했다.

시설 등급별로는 재난발생시 3개 이상의 시·군·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 통신시설인 A~C급 통신시설이 각각 67개, 51개, 162개의 지적을 받았고, D급과 기타급은 각각 400건, 560건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홍정민의원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지진대책, 보호기 및 접지, 통신실의 조건 등의 항목에서 매년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방송․통신시설 조사결과, 적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는 등 방송·통신분야의 재난대비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형 방송통신 재난은 언택트 시대에 현대인의 일상을 멈춰버릴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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