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이렇게 이통사에게 관대한 것일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통3사가 자체적으로 불법보조금 지급 및 이용자 차별행위를 주도하기 위해 본사 차장, 팀장급이 직접 개입해 전화 등을 통해 정책을 전달하는 특수마케팅팀을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지난 8월말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직접 물어보니 이통3사 관계자는 하나같이 "사실 무근 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사 차원에서 그걸 하겠습니까."라는 답변을 했다.
대형유통망이나 마트 등 특수한 유통망을 관리하는 팀들은 있지만 그곳에서 구두로 정책을 내고 지시하는 것은 없다면서 무엇보다 본사 차원에서도 비밀 영업팀을 운영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무책임한 영업 전략을 근절하고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통3사의 5G 불법보조금 비밀영업팀 운영에 관해서 방통위에 조사요청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7일 참여연대 측에게 최근 갤럭시 노트20 출시과정에서 일부 불법지원금 지급 정황이 있었지만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돼 있는 만큼 시장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근 방통위를 상대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의 편의주의, 탁상행정을 일컫는 말로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누구든지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주도로 이뤄진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이 본사 비밀영업팀 주도로 이뤄진 의혹에 방통위가 이를 조사해달라는 참여연대의 조사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왜 이통사의 잘못에 강하게 나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불법 보조금이나 허위 광고 등으로 이통사는 수년 동안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그런지 근절되지 않고 매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잘못한 게 발견된다면 강한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너무 관대하면 상대가 만만하게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