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망 활용 가능한 법제도 마련
설비기반경쟁서 실질적인 망 확대
우회 망 확대 정책 도입 제안
초연결 사회 준비를 위해 통신망 용량 증대에 따른 전 사회의 네트워크 활용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자가망 활용이 가능한 법제도 마련, 설비기반경쟁에서 실질적인 망 확대 및 우회망 확대 정책 도입 등을 제안했다.
‘디지털 복지와 미디어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이 2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는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 재원 확보의 적극적 개선 방안과 ‘2020 방송통신시장’ 주요 이슈가 논의됐다.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센터장은 ‘2020 방송통신시장 이슈’를 주제로 최근 방송과 통신 분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남 센터장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및 활용방안과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규제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원격수술,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이 통신부문에 진입하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의 네트워크 확대는 사업자별 투자금액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망을 구축·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 센터장은 유무선 공동구축을 통해 개별구축(난개발, 비효율)의 사회적 비용을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방안과 수도, 도로, 철도 등 사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센터장은 “미디어 시장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관련해 시장 변화에 따라 방송사업자 중심의 규제에서 수용자·이용자 중심의 규제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자와 시장발전을 전제로 하는 기술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에 의한 공공 토지 점용과 관련 비용의 사회적 합의 청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센터장은 “양자통신 등을 활용한 보안체계를 강화해 국내 전체 통신망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 전 영역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강화, 체계적인 정보보안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수합병(M&A)와 관련해 시장기능과 현상을 고려한 사업자 진입, 퇴출 정책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과 수신료’를 주제로 발표했다.
권 센터장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영방송이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공적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정보의 홍수시대에 가짜뉴스로 인해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한다면, 공영방송을 위한 공적재원은 고비용의 복지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복지를 위한 필수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식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센터장은 디지털 복지국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디지털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수신료 논의를 확장해서 단순히 공영방송의 운영 뿐 아니라 헌법에 조장된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복지 구현을 위한 공적 미디어 시스템 구축에는 공영방송과 시청자들의 관계회복, 공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제고,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한 개별지불과 보편적 환경을 위한 기본적 지불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현재 수신료 모델은 정치적 독립은 가능하나 경제적 독립이나 투명성 달성이 어려우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분석하며,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모델은 경제적·정치적 독립과 안정성,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고, 공영방송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신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월 2500원을 기준으로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 연역적 방법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가구당 월별 6390원이 필요하고, 18세 이상 개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당 월별 2957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가구당 부담하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개인별 수신료로 계산하는 귀납적 방법으로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2019년 기준 필요예산에서 2413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개인기준 세금 전환 시 징수수수료 및 징수방안, 민영방송사와의 불공정 경쟁 방지,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의 광고 금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납대행 수수료 개선, 정부보조금 등 수신료 외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