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온라인 콘텐츠들에 대한 접속이 용이해지면서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영화, 음원 등 지식재산에 대한 ‘불법 복제 및 유통’ 행위가 만연해 있다.

지식재산이 국가 발전과 경쟁력 확보의 원동력으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 복제는 전세계 문제

‘불법 복제’ 혹은 ‘짝퉁’이라는 단어를 통해 ‘중국’을 연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세계 최대의 불법 콘텐츠 유통조직인 스파크스 그룹(Sparks Group)이 해체되면서 그 실상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이 조직의 해외 서버 중 한 곳이 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유로폴(Europol)은 8월 25일 유럽사법기구의 지원을 받아 19개 국가의 집행 당국과 함께 스파크스 그룹이 전 세계 각국에서 운영하는 서버 60개를 폐쇄하고, 주요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스파크스는 TV 프로그램, 영화의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가 소매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이를 불법 복제해 온라인에서 배포함으로써 TV나 영화 제작자와 콘텐츠 산업에 수천만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스파크스는 당초 DVD 등의 도매업자를 기망해 자신들은 소매상이라 주장, 정품 출시일 전에 해당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품을 수령하면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저작권보호 기술적 조치를 깨고 불법으로 콘텐츠를 고화질로 인코딩·재생산해 스파크스 그룹의 플랫폼이나, P2P, 토렌트를 통해 전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류 콘텐츠도 침해 증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콘텐츠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9.1%를 기록했다. 전 산업 평균(5.4%)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미래 성장 동력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영화를 비롯해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팬 상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문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려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작년에만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했다.

이외에 뉴질랜드, 러시아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유통되던 불법 영상을 삭제해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인공지능으로 침해 예방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산되면서 보호 및 단속 시스템에 거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개소한 ‘인공지능(AI) 불법 복제품 판독 실증랩은 전체 면적 288㎡의 규모로 조성됐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성상품의 사진, 도면 등 관련 데이터를 가공·학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에 해당되는 만큼,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물리적 보안시설 및 통신망, 접근권한 설정·관리 등 각종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설계·구현했다.

AI 불법복제품 판독 사업은 ‘디지털 뉴딜’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을 기반으로 각 분야에 AI를 융합해 혁신을 지원하는 AI융합 프로젝트(AI+X) 중 하나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수행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 실증랩 구축을 신속하게 진행해 본격적인 데이터 학습과 AI 개발에 나서게 된다. AI 개발 및 실증랩 운영 등에 2020~2023년까지 모두 227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관세청이 양질의 데이터(데이터 댐)를 제공하고, 과기정통부가 안전한 데이터 학습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전시가 실증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불법 복제품 판독 AI 개발에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했다.

AI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이 개발 활용되면, 연간 5만2000건에 이르는 지식재산권침해(2018년 기준)를 줄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위조 상품(짝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국내 AI 기업들도 그동안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확보가 어려웠던 데이터를 실증랩에서 학습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초기 시장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