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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프라 투자 부족, 국감 최대 쟁점 부상
유·무선 인프라 투자 부족, 국감 최대 쟁점 부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0.0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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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수도권 편중·설치 지연
무선국 투자부진, 5G 품질 저하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2년
커버러지·가입자 확대 미흡

국내 통신설비 '지진'에 취약
적합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인프라 투자부족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KT 직원들이 5G 인빌딩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KT]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인프라 투자부족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KT 직원들이 5G 인빌딩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KT]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5G 품질 문제와 '10기가 인터넷' 등 유무선 인프라의 투자 부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통3사의 5G투자 확대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무선국 투자부진이 결과적으로 5G 통화품질 문제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5G 무선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5G 이용자가 수시로 LTE로 전환되거나 데이터 서비스 연결이 아예 끊기는 등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5G 서비스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 설치돼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서울(24.3%)과 경기(22.1%)에 약 50%에 근접한 기지국이 설치되는 등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5G 커버리지의 핵심인 무선국 신규구축 건수가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에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국수로 전년 동기(4만9388국) 대비 43.7%에 머물렀다.

변재일 의원은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통3사의 투자규모는 축소됐다"며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 투자실적에 비춰볼 때 투자 확대를 통한 전국망 구축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10기가 인터넷' 관련 문제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10기가 인터넷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 된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커버리지 및 가입자 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10기가 인터넷 전국 커버리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10기가 인터넷의 전국 커버리지는 8.04% 로 확인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전국 85개시에 커버리지를 50%까지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으나, 2년이 남은 시점에서 5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저조한 실적이다.

변 의원은 "최근 비대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5G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대비 5배 이상 늘어 5G를 기지국까지 연결하는 유선인프라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10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와 품질 향상, 전용 콘텐츠 개발 등 이용자들의 수요를 이끌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 설비가 지진 등 재난에 취약한 문제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54개 방송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1800곳의 통신설비 점검을 진행한 결과, 621곳에서 1242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시설 등급별로는 재난발생시 3개 이상의 시·군·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요 통신시설인 A~C급 통신시설이 67개, 51개, 162개의 지적을 받았다.

D급과 기타급은 각각 400건, 560건이었다.

1242개의 지적사항 중 지진대책이 전체의 55.9%(694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중요시설인 A~C급 시설(194곳)은, 180건에 달하는 지진대책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홍정민 의원은 "방송·통신시설 조사결과, 적합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지진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며 "대형 방송통신 재난은 언택트 시대에 현대인의 일상을 멈춰버릴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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