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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내실있는 국정감사 기대
[기자수첩]내실있는 국정감사 기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0.02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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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올해도 코앞으로 다가 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민간 증인 및 참고인 참석도 최소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은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실시간검색어(이하 실검) 조작 의혹 등 정치공방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실검이 여론 조작 아니냐는 반복되는 야당 의원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수많은 산업 현안을 뒤로하고 정치 공방만 오간 국감에 피로감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올해 국감에서는 5G 품질 문제가 과기정통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다.

지난 7월 말 기준 으로 국내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785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반쪽짜리 5G 품질'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집이나 직장 등 실내에서 이뤄기기 때문에, 통신사는 실내 기지국 구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5G 상용화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고가의 요금제를 내면서 여전히 실내에서는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5G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즉시 점검해 2020년 계획 미달성한 사업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 상황에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규제 개선도 단골 고민거리다.

구글의 모바일 앱 통행세 인상 등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방위는 전 세계적 추세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을 진두지휘할 '입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의원들이 기피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

과방위 상황을 보면 정통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의원 등을 제외하면 전문성이 갖춘 의원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결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 무리한 증인·참고인 요청을 반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화'와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기존 법체제에서 혁신을 주도할 과방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

올해는 정치 현안이나 이벤트성에 치중하기 보다 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내실 있는 국감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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