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를 맞은 'SOC통합기술마켓'이 유명무실한 사이트로 드러났다. 본디 SOC통합기술마켓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했으나 낮은 신인도나 실적 부족 등으로 판로가 막힌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신기술 공모만 통합기술마켓을 이용하고 그외 모든 절차를 기관별 개별 플랫폼에서 실시해야 하는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수의계약 구매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구매를 진행하기도 어려웠다.
통합기술마켓 참여에 따라 기관과 기업에 별도의 인센티브도 없었다. 공공기관이 신기술을 보유한 영세기업의 제품구매를 통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나 번거로움을 고려할 때, 참여 유인이 없는 통합기술마켓에 기관 참여율이 낮은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자연히 중소기업 참여율도 저조했다. 신기술 홍보 횟수 역시 206건밖에 되지 않았다.
그 결과 8월말까지 SOC통합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은 8억4200만원, 공모실적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방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술마켓제도른 전산업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합기술마켓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통합기술마켓에서 기술인증을 받으면 조달정책심의회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조달청 '혁신장터'에 올라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혁신제품이 되면 공공기관이 구매 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기업의 공공 판로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구매 책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손해 발생 시 면책 규정도 개설됐다.
개선안의 면면에 공무원들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다. 이번에는 부디, 우수 기술 중기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시원하게 달성하는 통합기술마켓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