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사망자가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20만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917명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건설업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총 1585명인 것에 비춰볼 때 소규모 공사현장의 사망자가 전체의 57.9%를 차지하는 셈이다.

공사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현장에서 97명(6.1%)이 사망했고,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현장에서 250명(15.8%)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현장에서 381명(24%)이 숨졌고,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189명(11.9%)이 사망했다.

공사금액이 커지면서 사망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자 185명(11.7%)이 세상을 떠났고,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121명(7.6%)이 숨졌다.

또한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현장에서 77명(4.9%), 5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79명(5%)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사망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망자보다 두 배나 많다는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소병훈 의원이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0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는 41명으로 68.3%를 차지했고, 원청 근로자는 19명으로 31.7%의 비율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지난 4년간 원청에서 8명, 하청에서 8명이 숨지는 등 총 16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1명, 하청 9명, 총 10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원청 7명, 하청 22명으로 하청 근로자 사망자수가 원청보다 3배나 많았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총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소병훈 의원은 “중소형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많아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며 “이로 인해 소규모 현장에서 많은 건설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 “가장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조차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건설현장, 노사의 낮은 안전의식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