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 도래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효율적 정부 조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관심은 조직 운영 전반에 각종 신기술을 접목시켜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맞물려 있다.

■18개 부처 3006명 대체 가능

이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이 도입되면 중앙직 공무원 25%의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 운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다.

분석결과를 보면, 신기술 도입으로 18개 중앙 부처 공무원 1만2000명 중 약 1/4인 3006명의 업무를 대체하는 게 가능했다.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많은 286명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었고 △외교부(263명) △기획재정부(255명) △국토부(254명)가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160명의 인원을 대체하는 게 가능했다.

반면, 여성가족부(72명)와 통일부(73명), 중소벤처기업부(76명)는 상대적으로 대체가능한 인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전체인원 대비 대체가능 인력을 비교해 보면 외교부가 38%로 가장 높았다. 외교부 내 통·번역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이 많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인력 대체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중기부(18%)였다. 아울러 국방부(20%)와 행안부(21%), 산업부·과기부(23%)도 대체율이 낮게 나타났다.

■평가분석 업무, 10년 내 가능

대체가능 업무를 살펴보면 서무·민원 업무는 AI가 539명을 대신할 수 있고, 회계업무의 경우 507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조직 내 행정운영(444명) △소프트웨어 관리(405명) 등도 인력 대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화 가능시기는 평가분석 업무의 경우 전체 기능의 50%가 10년 이내에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행정운영 기능은 38%가 6~10년 이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안부는 5년 이내 공무원 인력 대체를 위한 신기술이 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호 의원은 “4차 혁명으로 인한 미래 신기술의 발달은 행정 조직에서의 인력 수요 뿐 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행정수요와 정부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미래 신기술을 고려한 정부조직 효율화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기능 간 재배치가 아니라 신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와 인력이 추가로 요구되는 분야를 미리 예측해 미래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변화와 혁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직렬 10%에도 못미쳐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ICT업무의 경우 공공부문에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ICT 융·복합설비의 특성과 정보통신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공공분야에 제대로 배치되지 않다보니,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이 발표한 ‘공공분야 정보통신전문직 배치현황 및 적정인력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방송통신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의 비중은 여타 업무 담당자에 비해 매우 낮았다.

KICI의 분석 결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방송통신직렬 현원은 전자통신기술 35명, 통신기술 933명 등 968명으로 집계됐다. 건축·토목·전기·통신 등 건설산업 유관분야 현원은 총 1만2487명인데, 이 중 방송통신직렬이 차지하는 비중이 7.8%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방송통신직렬의 비중이 더욱 낮았다. 교육청에 편제된 방송통신직렬 현원은 전자통신기술 5명, 전송기술 1명, 통신기술 3명 등 모두 9명뿐이었다.

공공분야 ICT 전문인력의 취약성은 각종 부정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저하게 부족한 ICT 전문인력으로는 고도의 실무능력이 필요한 정보통신관련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중론이다.

표창균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은 “IoT·AI·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된 융복한 정보통신설비와 서비스가 공공분야에서도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며 “첨단기술이 적용된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ICT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