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S·전선로 지중화에 투입
지자체 주도형 사업도 지원
세제 혜택·투자절차 간소화
정부가 ‘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로 구성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60조원 중 47%에 해당하는 75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역 사업 프로젝트에 투입키로 했다.
대부분의 뉴딜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된다는 점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중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 사업,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사업이 맞물리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 유형은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 중 실질적으로 지역에 투자되는 규모는 총 75조3000억원 수준이다. 디지털 뉴딜 24조5000억원, 그린 뉴딜 50조8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우선 내년 지역 사업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디지털+그린 뉴딜 예산은 13조원이며 △국도(1만4000㎞) 50%에 지능형 교통체계(C-ITS) 설치 △27개 도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지원 △그린 스마트 스쿨 715동 설계 △그린도시 25개소 조성 △학교 주변 등 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체재원+민자’를 활용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이다.
현재 11개 광역지자체와 125개 기초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이거나 시행 중에 있다. 대구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 세종 자율차 시범지구 운영,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 등이 대표적이 지자체 주도형 사업이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창의에 기반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 지방세 한도지원, 투자절차의 간소화, 뉴딜 및 지역 관련 펀드의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세 번째 유형은 지역 소재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업해 실행하게 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이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지능형 디지털발전소 구축,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 인천항만공사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 국립암센터에 VR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조성(한국도로공사),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구축(한국전력공사), 충북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조성(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 및 비수도권과의 지역내 총생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세 가지 유형의 지역균형 뉴딜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