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안산 등 시범도시 구축 착수
전년대비 관련 예산 35% 늘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수소경제 선점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수소경제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수소는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를 대체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새로운 에너지 대안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수소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설정하고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해 나갈 목표다.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게 돼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총 사업비 3300억원 규모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SK가스,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이 참여하며 내년 2월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과기정통·국토·환경·해수부 주요 5개 정부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수소관련 예산을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 7977억원으로 약 35% 가량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승용차 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 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를 지속 다변화하고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 및 수소산업진흥, 유통, 안전 등 수소 전 분야의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와 R&D 특화도시 삼척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해 수립한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소시범(특화)도시 구축을 본격 착수한다.
우선 안산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 팜 조성 등이 구축된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스마트 팜 구축 및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관리 등이 조성된다.
아울러 도시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규제, 인·허가 의제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 체계,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추출수소 제조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체계로 개선해 나간다.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수소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는 요금체계도 마련된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적용해 최근 하락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별도로 수입할 수 있게 해 원료비를 절감시킬 계획이다.
제도 개선으로 향후 수소제조·충전사업자의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이 마련되고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충전하는 등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수소경제위원회, 3대 수소전담기관, 수소경제 기본계획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용품,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을 구체화해 안심하고 수소경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국가별로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수소경제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400억달러의 수익과 70만개의 일자리 창출, 2050년까지 연간 7500만달러 수익과 34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수소 생산·공급비용 감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 수소 생산·공급망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수소 수요를 2025년 5000만 톤까지 끌어올려 수소가 중국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국내 최초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체 생산과 공급이 원 스톱으로 이뤄지는 수소차 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이 19일 오픈했다.
충전압력도 350bar에서 700bar(수소차 넥쏘, 700bar)로 두 배 커졌고 기존엔 한 번 충전으로 절반만 충전됐다면 이제는 완전 충전이 가능해졌다.
1회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가 300km→최대 609km로 약 2.3배로 늘어났으며 서울에서 대구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상암수소스테이션은 수소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수소생산지에서 수소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만큼 운송비가 절감되고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