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5G 품질 불편, 제대로 보상해라
[기자수첩]5G 품질 불편, 제대로 보상해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0.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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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식 발표는 안됐지만 이통3사의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3597억 원을 기록할 전망인데 전년 동기 대비 19.07%, 전 분기 대비 8.18% 늘어난 규모다.

LG유플러스는 매출 3조3740억원, 영업이익 2285억원을 기록 각각 전년대비 4%, 46.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3분기 매출 6조858억원, 영업이익 30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6%, 1.54% 감소할 전망인데 임금 인상 소급분 등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내용 면에서는 우수한 실적이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그동안 이통3사의 실적은 그리 나쁘게 나온 적은 별로 없었다.

실적이 올라간 만큼 이통3사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도 대처를 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소비자 품질불만을 몰래 차별 보상하거나 온라인에서 적발한 불법 판매 글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위한 대체가 너무 미흡하다.

이통3사가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 일부에게만 몰래 차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5G 불통 문제를 축소해 왔다는 게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과기부 민원이나 방통위 분쟁조정을 신청한 매우 극소수의 5G 가입자들만이 소액의 보상금을 받고 있고 5G 불통으로 불편을 겪는 많은 이용자들은 공식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편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이통3사가 발족한 ‘자율정화 협의체’도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SNS와 커뮤니티에서 불법 게시물로 적발하고 이통사 자율대응이나 포털 신고 등 조치를 요청했지만 실제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 등의 조처가 이뤄진 것은 약 33%에 불과했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5G 통신 품질 부족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이통3사가 일정금액을 보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조정위는 이통 3사가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분쟁 조정을 신청한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정위가 제시한 보상권고에 대해 이통3사가 제대로 보상을 할까?

아닐 것이다. 보상을 하더라도 하는 흉내만 낼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이라 의무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이통3사가 모를 리 없다.

언제까지 소비자 등골만 빼먹고 서비스 품질에 대해 붚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을 등한시 할 것인가?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통 크게 보상을 해주기를 주문한다.

아울러 정부도 피해 보상을 이통3사에게만 맡기지 말자.

5G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성을 갖고 이통3사와 공조해 보상 기준 마련하고 보상에 나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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