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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반대에도 공공와이파이 사업 강행
서울시, 정부 반대에도 공공와이파이 사업 강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0.26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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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 대상 AP 1780대 신규 설치
와이파이6 도입 통신속도·보안성 향상

1000만 서울시민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이동통신망 보완할 대체수단 필요성 강조

과기정통부와 법률 해석 두고 갈등 지속
문제 해결 위해 정부·국회에 협조 요청도

공사업체 "적정공사비 확보" 긍정적 입장
AP 제조기업 "외산 비율 높아" 지적도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S-Net 사업과 까치온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이 S-Net 사업과 까치온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가 11월 1일부터 자체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까치온'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공원, 산책로, 전통시장, 주요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의 와이파이 기능을 켠 다음 검색되는 와이파이 식별자(SSID) 중에서 'SEOUL(개방형 접속)'이나 'SEOUL_Secure(보안 접속)'를 선택하면 까치온을 이용할 수 있다.

 

■S-Net·공공와이파이 구축

'까치온' 구축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 계획'의 핵심이다. S-Net 사업은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이 자가망을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용 무선랜액세스포인트(AP) 장치 1만1030대와 공공사물인터넷 기지국 1000대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하는 내용이다. 자가망은 1Gbps 이상의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24코어(core) 이상의 메트로이더넷(Metro-Ethernet) 방식으로 구축했다.

서울시는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보안, 3D 맵 같은 4차 산업 신기술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자가망을 활용해 시민들의 통신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까치온'은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의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제공되며, 기존 공공와이파이에서 사용하던 와이파이5(IEEE 802.11ac)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 '와이파이6(802.11ax)' 장비가 도입된다.

까치온은 세계 최초로 와이파이6 규격의 AP를 공공와이파이에 적용하면서 빠른 속도와 함께 동시 접속자수 2.5배 증가, 이용가능 면적 확장(반경 30→70m), WPA3 기술을 적용한 보안 강화 등의 성능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우선 도입되는 5개 자치구에 총 1150㎞의 자가망(기존 818㎞, 추가 332㎞)을 확보한다. 공공와이파이 AP는 길 단위 생활인구 분포와 대중교통 현황분석을 토대로 1780대를 추가 설치(1364대→3144대)한다.

서울시는 공공생활권과 별도로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도 실내형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병행해 노년층 등의 정보격차 줄이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까지 628개소(1826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한 데 이어, 올해에는 추가로 342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11월 중순까지 최신 와이파이6 장비 795대(1개소당 약 2.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성 제고

서울시는 '까치온'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식별자(SSID)를 'SEOUL', 'SEOUL_Secure'로 일원화한다. 이 중 보안 접속인 'SEOUL_Secure'로 접속할 경우 최초 1회만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까치온'이 설치된 어디서나 자동 접속된다.

개방형 접속은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랜딩 페이지에서 일반접속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편리하고 안전한 보안 접속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SEOUL_Secure' SSID를 선택한 다음 ID와 비밀번호로 'seoul'을 각각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서울시는 11월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을 위해 'Public WiFi@Bus_Secure_(노선번호)'로 운영된다. 이용자 위치에 따라 주변 버스의 와이파이 AP의 신호가 중첩되면 접속과 재접속이 반복되면서 데이터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까치온'을 통합 관리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조성,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인 공공와이파이 관리체계도 일원화하는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합관리센터는 구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기존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조성된다. 인증과정 간편화 등 서비스 개선, 장애민원 접수·처리, 품질관리 등 공공와이파이 통합 관리는 물론 미래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주도 보완적 통신망 필요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온라인·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71만테라바이트(TB)로 매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고, 연평균 30%이상 급증하고 있다. 1TB는 1024기가바이트(GB)로 4.5GB DVD 영화의 경우 230편 정도의 용량에 해당한다.

또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따르면 연간 통신비 총액은 2010년 29조원에서 지난해 약 36조원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15만1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액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비지출액의 1.7%인 전기요금의 3배이며, 2.6%인 대중교통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민의 연간 통신비 총액은 7조3000억원으로 연간 수도요금 총액인 8140억원과 비교했을 때 통신비 부담이 수도요금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영화 '기생충'이 디지털 시대의 양극화를 극명히 드러냈듯이 이 같은 디지털 격차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실생활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통신서비스는 필수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통신 기본권도 함께 보장하고자 도시 전역에 자가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초석을 놓겠다는 게 서울시가 밝힌 S-Net 사업 목표다.

과거 산업화 시대 '도로망'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오늘날에는 자가망으로 데이터 시대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1000만 시민의 원활한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LTE, 5G 등의 이동통신 서비스과 함께 공공와이파이라는 보완적 통신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공 IoT 시범서비스도 개시

서울시는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IoT망 시범서비스도 내년부터 구로·서초·은평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시작한다. 공공IoT망과 센서를 활용해 안전, 미세먼지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데이터 수집·활용에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구로구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확대' 서비스를 위해 움직임을 스스로 감지하고 보안등의 점·소등 상태, 고장 여부 등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스마트보안등'을 4000개소에 구축한다. 자가통신망을 이용해 통신요금과 에너지 요금 절감효과와 함께 골목길 이면도로의 쓰레기 투기, 범죄 등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의 'AI 기반 미세먼지 예·경보'는 센서가 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 파악해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향후 추이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챗봇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은평구에서 시범 제공되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는 그 동안 인력문제 등으로 관리 허점을 보이고 있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위험 건축물 50개소에 센서를 부착해 진동, 기울기, 온도 등을 확인,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서울시는 1단계 5개 자치구의 시범 사업 운영 및 성과 평가를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나머지 20개 자치구에 대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S-Net과 까치온이 서울 전역에서 서비스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온라인·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은 삶의 단순한 도구에서 기본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망을 통합 구축하고 여기에 고성능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서울시민의 통신 기본권을 전면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법률적 갈등은 여전

서울시는 "S-Net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에 대해 "공공 통신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 상으로도 합법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달 국회와 과기정통부에 입법적 보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Net과 까치온 사업은 통신 기본권 전면 보장과 미래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이자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도 궤를 같이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도 S-Net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부부처와 긴밀한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S-Net 추진 계획 발표 이후부터 과기정통부와 공공와이파이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지난달 말에는 서울시·과기정통부·통신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했다.

 

■사업 추진에 관련 업체 의견 '분분'

와이파이망 설계, 구축을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서울시의 S-Net과 까치온 사업 추진 방식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공공입찰을 통해 발주돼 공사업체가 직접 수주할 수 있어 적정 공사비용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다. 적정 공사비가 마련되면 공사 인력의 임금 지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공사에서도 고품질 시공을 할 수 있다. S-Net 인프라 구축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하도급·재하도급을 받을 경우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관리비용 명목으로 떼이는 것과 비교하면 서울시의 사업 추진 방식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며 "정부나 다른 공공발주처들이 서울시의 방식을 따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무선랜 장비 제조 업체들은 분위기가 밝지 못했다. 서울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치한 와이파이 AP 가운데 외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1780여대의 실외형 AP가 구축되는데 국산 제품은 300여대(D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물량인 1400여대는 외산인 R사 제품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와이파이 장치 제조업체는 "서울시에서는 국산과 외산 차별 없이 장비 도입을 공정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자치구 중에서 외산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게 이 같은 결과를 부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2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후속 사업에서 외산 장비 강세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실내형 AP도 외산인 C사 제품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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