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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개발에만 수조원…정보 활용은 '부실‘
인공위성 개발에만 수조원…정보 활용은 '부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0.2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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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추진
위성정보 관련부처 활용 없어 ’그림의 떡‘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
인공위성 개발에만 수조원을 투입해 발사한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정보들의 활용이 저조해 콘트롤타워 마련 및 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공위성 개발에만 수조원을 투입해 발사한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정보들의 활용이 저조해 컨트롤타워 마련 및 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공위성은 환경·에너지·자원, 식량안보, 재난대응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구관측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통신, 안보 등 분야에서도 필수 인프라로 자리 매김하며 관련 서비스 역시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국내 기술과 해외 기술을 통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의 활용은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22기 위성 쏘아올려

우리나라는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지난 7월 21일 발사한 군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ANASIS-II)까지 총 22기의 인공위성을 국내 또는 해외 발사체로 쏘아올렸다.

인공위성은 사용 목적에 따라 지구관측위성이나 소형과학위성, 통신위성, 기상관측위성, GPS위성, 특수목적위성, 정찰위성 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상관측 등 관측위성들은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지만, 통신위성 및 GPS 위성은 해외기술의 도움을 받아 발사했거나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영장 규모로 경제성장률 예측하기도

위성을 통해 수집하는 위성정보 서비스는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2016년 기준 22억8600만달러(2조5804억원)에 달하는 위성정보 서비스 시장은 2025년 46억3700만달러(5조2342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안보, 농업, 재난, 해양 등에 위성정보 활용 공공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최상급 위성 인프라로 세계 위성정보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EU)의 경우 유럽우주기구(ESA)의 주도하에 대규모 위성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독자적 위성정보 활용모델을 정립 중이다.

글로벌 민간 시장에서는 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유 저장량 추정에 따라 국제유가를 예측하거나, 식생 분석을 통한 경지관리 서비스, 수영장 규모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률 분석, 홍수 및 피해규모 서비스 등이다.

초소형 위성을 통한 분석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준실시간 관측을 통해 건설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위성정보와 경제지표를 병합해 금융시장을 예측하는 서비스, 위성 기반 무선주파수 모니터링 서비스 등이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부, ’국가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수립

국내의 경우 위성영상 활용 산업은 영상 판매가공을 중심으로 공공수요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이나, 분석 서비스 산업도 등장하는 추세다.

정부는 2014년과 2018년 ’국가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성정보 활용과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15개 부처에 1만5000여장의 위성 영상을 공급하고, 부처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위성정보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상판매 전문기업 육성으로 위성영상 수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위성정보 서비스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위성 개발을 통해 위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도를 확대해 위성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계를 통해 통합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공동운영과 국제협력을 통해 위성활용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구축, 미국의 GPS 의존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세밀한 시스템을 구축, 2034년부터 서비스할 방침이다.

 

■실제 위성정보 활용은 저조?

그러나 이러한 과기정통부가 인공위성 관련 업무를 주도하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 인공위성 개발, 유지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과기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하고 발사한 인공위성을 소관하면서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우주기술 R&D에 매진하고, 국토 관련 활용 부처들이 위성정보를 직접 수신해 현업에 실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거버넌스’로서 (가칭)국가우주개발전략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조명희 의원은 “위성개발에만 3조4000억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위성영상 활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련 업무 총괄 ‘비효율’

조 의원은 올해 장마 피해 당시 재난관리 주무 부처 등으로부터 촬영요청이 없어 위성영상을 찍지 않았다는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응방식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재해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나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과기정통부와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대응하는 것이 현행이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조 의원은 과기부가 위성활용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추진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위성정보 활용부처들이 위성정보를 직접 수신하는 경우와 비교해, 막대한 통신비 추가소요 및 위성정보 활용부처들의 능력 저하를 야기하는 매우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활용부처가 위성정보를 직수신할 경우에는 위성에서 각 활용부처로 곧장 위성정보가 수신되지만,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체제에서는 위성에서 과기정통부, 항우연으로 위성정보가 전송된 후, 다시 각 활용부처로 위성정보를 전송하도록 절차가 늘어나 추가 통신비용 발생 및 속도지연 등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천리안 2호 개발시에도 위성통합운영방안이 제기됐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이 수신한 위성정보를 인천의 환경위성센터로 전송시 약 100억원의 추가 통신비가 발생해, 위성정보 간접수신의 비효율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기초·광역지자체가 국토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성활용 업무를 국토부 등 현업부처로 이관하기 위한 ‘위성정보활용촉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국토자원관리 및 재해재난 대응이 임무인 차세대 중형위성 시리즈는 과기부가 아닌, 국토부‧농진청‧산림청‧환경부‧해수부‧기상청 등 국토 관련 활용 부처들이 직수신해 현업에 실시간으로 쓸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명희 의원은 “국가의 종합적인 우주정책 방향 제시와 부처 간 위성개발 및 활용 업무 조정을 위해서는 범부처를 아우르는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개발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주청‘ 등 컨트롤타워 마련 통한 지속적 정책 수립 중요

최경일 KT샛(KTSAT) CTO 역시 우주청, 우주군사령부 등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통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우주개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민간기업의 성공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R&D에, 민간기업은 사업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CTO는 지속적이고 연계성이 있는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해 R&D 우선과제로 시제품(프로토타입) 실현까지 지원하고, 정부발주 시스템의 일정 비율은 무조건 중소기업에 발주해 중소기업을 진흥,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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