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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 방송장비 사업, 지켜보는 눈 많다
[기자수첩] 공공 방송장비 사업, 지켜보는 눈 많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1.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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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기자.
박광하 기자.

"그 사업 말이죠? 지방의회 의원이 압력을 넣고 있다더군요. 실무자도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공공분야 방송장비 사업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은 말이다.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고 있는 방송장비 사업은 일반인이 그 내용을 따져 본다는 게 쉽지 않다. 사업 실무 담당자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설계 단계부터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기도 한다.

용역 결과물을 받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검토를 해야 한다.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다가오는데 사업 담당자가 할 일은 끝이 없다.

이런 과정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특정 제품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식적 루트로 밀려 들어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간의 돈으로 담당자를 포섭하려는 '회유'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압력과 회유가 성공을 거두면 다른 방송장비 제조·유통·시공 업체들은 피해를 입는다.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 자체를 빼앗기는 것이다.

보통 이런 경우 특정 장비는 비싼 가격에 도입된다. 사업 목적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투입돼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된다.

길거리가 어두워지는 저녁 시간, 어느 음식점 방구석에서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을 두고 특정 제품을 써야 한다는 압력과 회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제보자들은 말했다.

이런 어두움에 속한 일은 다른 사람이 인지하기 어렵다. 잘만 하면 '완전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입찰 과정이 공개되는 통에 비리는 꼬리를 밟히고 만다.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입찰 방식, 사업 목적보다 과도한 장비 요구, 특정 제품을 요구하는 설계서. 이런 것들이 비리의 냄새를 풍긴다.

공공입찰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면서 지켜보는 눈이 많아졌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업 담당자들의 핑계거리가 생긴 것이다.

방송장비 산업이 발전하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장비의 품질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그것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정의롭고 적법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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