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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인정보보호 고삐 죄자
[기자수첩] 개인정보보호 고삐 죄자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1.14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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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작성해야 하나요? 귀찮으면 쓰지 말고 그냥 앉으세요. 어차피 형식적인 데요.."

카페에 방문했는데 수기명부 작성이나 QR코드 인증을 요구하지 않아 직원에게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등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인증을 하고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해 시행중이다.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손님이나 업주들도 느슨해져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이 붐비는 맛 집으로 알려진 종로의 한 음식점에 점심식사를 하러 방문했다.

그곳에 들어가니 출입구에 수기출입명부가 놓여 있었다.

수기출입명부에는 빼곡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방치 돼 있었다.

음식점에는 수기명부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번호를 안 적고 들어가도 모르고 적어달라는 요청조차 안했다.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최근 방문한 카페 음식점 여러 곳에서 똑같은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수기명부 작성이나 QR코드 인증을 하는 이유는 그곳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을 경우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자체를 안한다면 역학조사를 하기도 힘들고 혼돈스러워 코로나19를 잡지 못하고 더 퍼지게 할 수도 있다.

올 6월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는 지난 5일 기준으로 32만여 시설에서 약 2억6000여만 건이 이용됐다.

특히 노래방, 실내체육관, 술집 등의 접촉자 확인을 위해 그동안 6만2000여 건의 이용 건수가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코로나19가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수기출입명부 작성은 일상이 됐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할 때 그곳 직원들이 출입 명부 작성을 권하기 전에 시설이용자 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기입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자.

아울러 수기명부를 비치한 곳의 업주들도 연락처가 보이지 않도록 종이로 가려주는 기본적인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지자체도 출입명부를 제대로 관리 안하는 곳을 찾아내 개인정보가 제대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강한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역학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기명부작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 되서는 절대 안 된다.

개인정보가 악용 오용되지 않도록 서로가 지혜와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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