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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국시장은 봉이 아니다
[기자수첩]한국시장은 봉이 아니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1.30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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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는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정통법 또는 다른 법 내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들에 누가 정보를 제공 받는 지 목적은 무엇인지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은 무엇인지 개인정보를 얼마 동안 보유하고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 2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33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부터 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개인정보 제공 위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과징금, 과태료 부과 외 수사 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잘못을 인정해도 모자라는 판에 페이스북측은 이번 과징금 철퇴에 대해 조사 전반에 걸쳐 협조를 했는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는 지나쳤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이외에도 망 사용료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소송이 오고가는 등 한국과 계속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소위 잘나가는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에서 '배 째라는 식'으로 해온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며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 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온갖 꼼수를 부려가며 법망을 피해 본인들의 이익 올리기에 급급했던 게 사실이다.

그들이 그동안 부려온 행태들을 보면 참 추하고 어떻게 저렇게 까지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규모가 큰 글로벌 업체라면 거기에 걸 맞는 책임을 갖고 떳떳하게 사업에 임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에게도 부탁한다.

잘나가는 글로벌 업체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법을 바꿔서라도 강력하게 제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 시장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는 것을 글로벌 업체들에게 각인 시켜줄 강력한 무엇가가 필요하다.

글로벌 업체들의 오만방자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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