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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적정한 주파수 사용료에 대한 고민
[기자수첩]적정한 주파수 사용료에 대한 고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2.0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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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정부와 통신3사가 벌인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통신3사의 의견이 반영돼 5G 무선국 구축 수량 조건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통신3사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2022년까지 통신사별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통신3사 합계로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6만~8만국 3조7700억원, 8만~10만국 3조5700억원, 10만~12만국 3조3700억원, 12만국 이상 3조1700억원으로 2023년 말 구축 결과를 확정해 대가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로밍 등을 위해 통신3사가 공동 이용하는 5G 무선국도 구축 수량에 포함된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설명회에서 재할당 대가에 대해 사별 5G 무선국수가 15만국 이상이면 3조2000억원, 12만~15만국이면 3조4000억원, 9만~12만국이면 3조7000억원, 6만~9만국이면 3조9000억원, 3만~6만국이면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이면 4조4000억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과기정통부는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거쳐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

이번에 산정된 대가는 재할당 주파수(290㎒폭)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5년 기준 4조2000억원)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5G 전국망 구축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기업의 투자 환경과 네트워크 증설 효과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주파수 할당대가, 추가구축비, 이밖에 다른 설비투자(CAPEX) 등을 고려하면 통신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통신공사업체들은 통신사들이 주파수 사용료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면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을 잘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을 전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가 부담하는 주파수 사용 대가가 통신품질 향상 등에 재투자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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