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지향키로 방향을 정했다.

2025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을 3대 정책방향으로 삼고 10대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석탄·LNG 발전은 기후·환경비용 내재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한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 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모든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stop shop)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산단‧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제조업 체질 전환을 유도하고, 해당 업종의 중소사업장의 경우 공정진단을 거쳐 맞춤형 공정개선·설비보급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바꾸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하고, 공공부지·주유소 등에 LPG 충전소 2000여개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소차에 사용할 수소를 추출하는 ‘그린수소 생산시스템’까지 추진해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3대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한계돌파형 기술 확보 등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가 목표다.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관리서비스와 분산에너지를 통합 운영하는 가상발전소 등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한 산업·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신산업 체계로 편입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피해 산업과 노동자가 발생한다. 일례로 친환경차 보급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에는 2800개 업체, 25만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정부는 이들과 같이 탄소중립 과정의 취약 업종 및 노동자에 대한 업종전환 및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보호 정책 등을 추진한다.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취약 산업 종사자 재교육 확대 등으로 신산업 체계로 편입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내연기관 완성차·부품업체는 연구개발과 인수합병, 자금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로 재편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 지원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새로 만든다. 유사한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기금 등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와 기금 운용 세부 방안도 조만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그린뉴딜기본법이 국회에 제안돼 있는데 여기에 기후대응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어떤 재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지출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검토해 가격체계도 재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및 파생상품(선물) 도입, 제3차 참여 허용 등 시장 저변 확대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편 방안 검토 및 관련제도 간 시너지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2021년에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충한다. 정책 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높인다. 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정부는 민간자금 유입 확대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Taxonomy)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