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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숙제’
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숙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2.0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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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취약층 이용 어려워
예산·전문인력 확충 시급

기업, 디지털 접근성 개선 참여해야
코로나19 확산, 비대면·무인서비스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 활용 일반인 60% 수준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접근성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 포용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전의 정책들과 큰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일원화된 정책 콘트롤타워 마련, 전문인력 및 관련 예산 확충, 정부와 시민, 기업의 거버넌스 마련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령층 등 디지털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실행이 시급해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령층 등 디지털 정보 소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실행이 시급해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르신 디지털 활용 능력 일반인 절반 수준

정보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평균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은 일반인의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취약 4대 계층 종합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일반국민(100%) 대비 91.7%로 2018년 대비 0.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일반국민 수준에 필적하게 스마트폰, PC를 보유하고 있고, 상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 이용 능력을 의미하는 종합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일반국민의 60.2%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51.6%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농어민(63.6%), 장애인(67.8%), 저소득층(86.5%)의 순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이용 여부 및 이용 다양성, 심화 활용 여부를 의미하는 종합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역시 68.8%로 낮았다. 역시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63.9%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농어민(67.2%), 장애인(74.0%), 저소득층(85.4%)의 순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 소외 문제 인터넷보다 ‘심각’

코로나19 이후 가장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무인시스템의 확충이다. 그러나 키오스크 등 무인시스템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보다 더욱 큰 장벽이 되고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키오스크가 고령층에게는 글씨가 작고 속도가 빨라 어렵고, 장애인에게는 점자 및 휠체어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행정기관, 공항 등에서는 키오스크를 약 14만대 가량 운영 중이며, 패스트푸드점 절반 이상이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및 버스, 의료기관, 영화관 등에서도 키오스크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정보화연구원의 키오스크 800대 표본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 기반 접근성 준수율은 평균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동화기기(67.2%), 행정민원발급기(56.8%)의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았으나, 그 외 분야는 50% 이하로 저조했다.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직관적인 구조, 단순한 기기 배치, 음성 지원, 큰 글씨 등 비대면 환경에서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가능한 설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 배정 ‘쥐꼬리’

최근 들어 디지털 정보취약 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의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해결 노력은 더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디지털 접근성 관련 법령 개정은 지지부진하고, 정보접근성 관련 정책 콘트롤타워도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 정보접근성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정보접근성은 행정안전부가. 국가기관 정보접근성은 과기정통부가, 정보접근성 관련 차별 진정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수립 및 관리 등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전문인력의 확충도 시급하다. 과기정통부의 웹접근성 관련 예산은 2018년 5억5000만원, 2019년 7억5000만원 등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2019년 예산 중 키오스크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억58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인력도 부족하다. 현재 정보화진흥원 내 키오스크 개선 전문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

 

■정부, ‘디지털 포용 계획’ 발표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이 골자다.

정부는 먼저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SOC를 ‘(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로 선정(연 1000개소 순환운영),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모든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 SOC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도 확대한다.

원하는 국민 누구나 각자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 디지털 교육 체계인 ‘(가칭)디지털 역량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키오스크의 소프트웨어(SW) 표준 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민간에 보급·확산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용 정책 발굴, 법·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기술·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민간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시민-기업 거버넌스 구축 필요

하지만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은 정부의 일방적 개입만으로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속해있는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김나정 입법조사관은 “민간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모든 정보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디지털재단이 코레일과 함께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개선 사업을 통해 승차권 발매 화면을 새롭게 구성하고 경로할인대상 열차와 경로 승차권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 좋은 예라는 것.

김 조사관은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이용자가 지참한 모바일기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간접적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포팅(porting)’ 방법은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은 비자발적 비이용자나 자발적 비이용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용층을 포괄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정보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제되는 이들을 위한 정보접근 방법의 대안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석준 성신여대 교수는 "분산돼 있는 정보접근성 관련 부처 및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총괄 부처를 2~3년 주기로 변경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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