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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불만 이대로 안돼"…보상 절차 법제화 필요
"5G 불만 이대로 안돼"…보상 절차 법제화 필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2.17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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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구제 거의 불가능
손해보상 책임 구체적 명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급

품질논란 해법 중저가요금제
과기부, 이통사와 협의중
5G 문제 실태진단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유튜브 캡쳐]
5G 문제 실태진단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유튜브 캡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G.

상용화를 시작한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가입자도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기지국 부족으로 출범 초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품질 문제로 불편이 제기되며 '5G 먹통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5G 문제 실태진단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5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공식적인 보상 이뤄져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5G 피해에 대한 보상과 5G 요금인하, 위약금 없는 해지 등을 요구해 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조정 제도상으로 조정안 수용을 이동통신사에 강제할 수 없어 이용자 피해구제가 거의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 과장은 "이통3사가 비공식적인 개별보상은 하면서 공식적인 분쟁조정에는 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공식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과장은 "5G 가입 여부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거나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사업자의 손해보상 책임을 명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가요금 중심으로 구성된 요금제,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통3사가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를 5G 전용 단말기로 출시하거나 보조금을 몰아주고, 현실과 다른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까지 5G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이통3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제도 한계 개선

현재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센터에 5G 전담팀을 두고 있지만 5G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접수된 5G 관련 분쟁 민원은 총 1만7726건으로 통신분쟁 상담은 1만7035건(96.1%) 조정신청 접수는 691건(3.9%)이다.

5G 관련 분쟁신청 주요 유형은 손해배상(52건), 손해배상 및 위약금 없이 해지(39건), 손해배상 및 위약금 없이 LTE요금제로의 전환(14건), 손해배상 및 품질개선(1건), 위약금 없이 LTE요금제로의 전환(4건), 위약금 없이 해지(27건), 품질개선(2건) 등으로 분석됐다.

합의 건수는 조정 신청의 10%에 불과하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합의 건수는 조정 신청의 10% 남짓으로 위약금의 경우 정부가 조치해 위약금 없이 LTE 전환'은 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액이나 배상 여부 논쟁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분쟁조정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적자 메우려 요금 비싸게 책정

꾸준히 제기돼 온 5G 품질논란에 대해 요금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학용 순천향대 교수는 "20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로 요금제가 고가로 설계됐다"면서 "28GHz 서비스를 제공해 요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던가 아니면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통신사들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와 함께 해외 통신사업자와는 달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판매하며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고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신 요금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G 요금제가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 홍진배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 국장은 "KT에서 4만~6만원 대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중저가 요금제를 내 놓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이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5G 품질 개선을 위해 인프라 구축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연말에 5G와 LTE 품질평가를 실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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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2021-01-11 22:35:52
5G 품질 개선을 위해 인프라 구축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연말에 5G와 LTE 품질평가를 실시겠다"고 말했다.
후속기사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실시했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5g아직 안터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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