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국가 R&D 100조 시대 맞아
"과학입국 꿈 R&D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 규모다.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고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며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한다"며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