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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로나19로 마무리되는 2020년
[기자수첩]코로나19로 마무리되는 2020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2.22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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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코로나19 혼돈 속에서 2020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한 듯 했던 확진자 수가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일평균 985.6명을 기록하자, 정부는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의 첫 감염사례는 지난해 11월 17일이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월 19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과 확진자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질 않는다.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는 피폐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현재의 시국을 분석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성장불균형이 심화되고, 경기회복도 지연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차별화된 고용충격으로 전반적인 고용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피해가 커 소비회복이 상당기간 제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실물-금융 간 괴리가 심화되는 점도 소비를 제약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원배분기능을 약화시켜, 실물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부진이 심화돼 실업이 늘어나고,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꺽이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현재 충격이 금융부문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역과 감염 확산 예방이 우선이다. 그리고 백신 확보도 당면한 과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도 대응해야 한다.

성장불균형이 취약계층의 부진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에게 복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고용·소득 개선을 유도하고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위기 상황과 맞물려 디지털 수요가 늘어 플랫폼 산업의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기술 변화에 적응력이 높은 거대 기술기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나아가 승자독식의 효과도 커질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분기 기업규모별 생산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생산감소 폭이 대기업보다 2배 이상 컸다.

취약계층은 근로자들에게도 존재하지만 기업에도 존재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소수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저소득 근로자, 중소기업 등 사회구성원에게 폭넓게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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