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유지돼온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폐지된다.

공공공사는 내년 1월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업역이 폐지되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주력 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업종 개편이 완료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업종 14개로 통합

국토부에 따르면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022년부터)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용이하게 하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업종을 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한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내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이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토목 및 건축 종합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을 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이 말소된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며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입찰 참가자격 지위를 인정받고 20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키스콘 통합 관리 편의 개선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 산업 정보센터 '키스콘(KISCON)‘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키스콘은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 신고·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해 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연간 1~2월 특정시기에만 신고가 가능해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해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이 최대한 단축된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된다.

■다양한 후속 조치 추진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 20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된다.

업역폐지와 관련해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 내년 상반기에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한다.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길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