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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반도체 벨트 등 5개 특화벨트 조성
스마트 반도체 벨트 등 5개 특화벨트 조성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2.3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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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정비계획 확정
상생 글로벌 혁신성장 목표
과밀화 억제 균형발전 추진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수도권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된다.

스마트 반도체 벨트 등 5개 특화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수도권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향후 20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됐다.

3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수차례의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사전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을 목표로 추진된다.

 

■첨단산업 특화 구조 고도화 중점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할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 허브는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육성하고 경기도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혁신역량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는 인천공항·평택항 등의 국제관문역할을 제고하고 수도권 남서부·인천의 첨단산업 특화 및 구조 고도화에 중점을 둔다.

스마트 반도체 벨트는 경기남부에 제조업 스마트화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거점 육성 및 생산·지원시설 확충 등이 강화된다.

평화경제 벨트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식품 등 생활밀착형 산업 발전 및 종합적 지원 등을 통해 평화경제 마중물의 단초를 목표로 한다.

생태 관광·휴양 벨트는 경기 동부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휴양·레저산업 육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수도권 권역현황. [자료=국토부]
수도권 권역현황. [자료=국토부]

 

■남부개발 수요 북부로 유도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키로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성장관리권역은 남부-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해 난개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아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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