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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데이터거래소,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바람직
한국형 데이터거래소, 민간 주도·정부 지원 바람직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1.05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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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 활성화 선결 과제

공공-민간 플랫폼 이원화
고부가가치 창출 어려워

미국 등 제도·표준화 마쳐
거래소 운영 및 거래 활발

기업 데이터 공개·유통 시
인센티브 등 유인책 시급

바야흐로 데이터 경제 시대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 원유나 금에 비유될 정도로, 미래를 견인할 생산동력이자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때만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플랫폼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형 데이터거래소의 성공을 위해 기업 데이터 유통 인센티브. 가격체계 표준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형 데이터거래소의 성공을 위해 기업 데이터 유통 인센티브. 가격체계 표준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 16조8582억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무의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상당한 데이터가 유통 가능한 형태로 축적되고 있으며,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도 매해 비약적인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16조8582억원으로 2018년 대비 8.3% 성장했으며, 지난해는 19조273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서비스업이 38.2%를 차지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다. 데이터 컨설팅 서비스업과 데이터 보안 솔루션 개발공급업 역시 각각 38.9%, 30.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활성화 방안 추진하지만…

현재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부가가치의 데이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민간에 개방하는 취지로 2019년 1000억원을 들여 10개 분야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고, 지난해 5월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출범시켰다.

중기벤처부는 산업 현장에서 나온 센싱 데이터의 활용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통합거래소 타당성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부문 역시 개별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의 N클라우드플랫폼 △SK텔레콤의 오픈 API포털 △LG CNS의 오디피아 △KTH의 API스토어 △KT의 빅사이트 △CJ올리브네트웍스의 큐빅X 등이 그것이다.

 

■미국·유럽·중국 거래 '활발'

해외의 경우 데이터거래소 운영이 성숙 단계에 진입해 민관의 데이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데이터거래소 시장은 민간 브로커기업에 의해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 이들 기업은 다양한 데이터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공유, 재판매하거나 가공·분석해 부가가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특수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해 거래가 더 활발한 상황이다.

유럽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를 관리·거래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 데이터거래소인 '디지미(digit.me)'는 정보 주체인 사용자가 데이터 삭제, 중지, 재공유 등 스스로 데이터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가 이슈별 세부적인 표준안을 수립하고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협의가격, 경매, 콜옵션 등 가격 책정 방식도 표준화했다.

 

■구축-활용까지 전주기 품질 관리 ‘필수’

이철웅 고려대 교수는 최근 데이터 산업 성과 보고회에서 한국형 데이터거래소 구축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민간 공급자가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 생태계를 통합 관리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격 관련 가이드라인 및 품질, 법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과 데이터별 맞춤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양질 데이터를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형·비정형·반정형 데이터별로 맞춤화된 관리 체계를 갖춰 데이터 질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

그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구매자로 하여금 충분한 구매 매력이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품질 보장이 돼야 할 뿐 아니라, 데이터 소유권 및 개인정보 문제 등 법률 이슈가 해소돼야 한다.

한국형 데이터거래소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모두 해소시켜야 한다. 지난해 11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대한 기본법’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거래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더불어 데이터거래소는 거래 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데이터 전송·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철저한 보안·관제를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구매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는 물론, 종합포털 시스템에 대한 운영 체계를 통해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사전·사후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는 판매자 요청 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데이터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해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데이터댐 프로젝트가 데이터량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데이터 구축부터 향후 관리, 활용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데이터 유통 인센티브 방안 시급 

김정선 SK텔레콤 부장은 한국형 데이터거래소 구축 방안에 대해 “거래는 시장논리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적 거래소 환경이 데이터 거래 활성화에 부합하는 접근법일까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데이터 거래는 민간 주도로 양성하도록 하고, 정부는 거래시장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제도화, 홍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민간영역에 거래소들이 왜 활성화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적자원 투입에 대한 부담,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슈, 구축한 데이터셋에 대해 수요기관 발굴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김정선 부장은 “사회적가치 동반성장 등에 따라 최소 자원을 투입하며 보여주기식으로 거래소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대단위 인적·물적 자원 투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데이터 공유, 유통 시 리스크만 발생할 뿐 인센티브가 전무해 데이터 공유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에도 데이터 유통,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은 미반영됐다.

김혜주 신한은행 상무는 이에 더해 “데이터 공유로 인한 사고의 패널티는 어마어마하지만, 공유 시 인센티브는 없어, 어떤 인센티브로 데이터 거래를 유인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상무는 “가격 결정 룰을 정부에서 만든다고 할 때 데이터량으로 가격을 만들까봐 상당히 걱정된다. 양은 적지만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철웅 고려대 교수는 “활성화는 민간의 몫이 맞다. 다만 초기 시장의 촉진제 역할과 보증, 지원 등을 정부가 맡아 진화해나가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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