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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5년간 30조 수출금융, 공적개발원조 확대
‘K-뉴딜’ 5년간 30조 수출금융, 공적개발원조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1.14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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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
글로벌 그린·디지털 시장 선점

일자리 창출 중심 산업 재분류
디지털수출 2500억 달러 목표

정부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키로 했다. 해외 시장 선점을 통해 국내 일자리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해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 산업 분야로 재분류했다.

 

■해외 시장별로 전략화

우선 그린 뉴딜 분야는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최대 10%p 확대, 추가 금리혜택(중견 0.3%p, 중소 0.5%p)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비중을 3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공적개발원조(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인 22.7%까지 확대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해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해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D.N.A 맞춤형 지원 강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해외진출 전략단계별 지원에만 63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3개소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7개소로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및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지원을 통해 스마트SOC 분야 수주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를 강화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JTC1)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을 강화한다. JTC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ICT 표준 논의를 위해 만든 합동기술위원회이다.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확대로 기업 부담도 경감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총 226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고,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해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는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226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디지털수출액을 2500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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