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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5G망 지하철·KTX 역사 구축 완료된다
연내 5G망 지하철·KTX 역사 구축 완료된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1.2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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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년 업무계획

85개 모든 시 주요 행정동
642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시설 투자 비용 3% 세액 공제

중대역 주파수 추가 확보
매칭사업 부담비율 20% 적용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19일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21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19일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21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5G 구축 연내 85개 전체 시 주요 행정동 및 지하철·KTX·SRT 역사, 20여개 고속도로에 완료된다. 공공와이파이 1만5000개가 신규 구축되며, 일반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5G를 모든 시(85개)의 주요 행정동 대규모 점포 및 대학교, 도서관 및 주요 의료 기관, 미술관 등 전시시설과 지하철·KTX·SRT 전체 역사 및 20여개 고속도로에 집중 구축한다.

1분기 중 농어촌에도 5G가 조속히 확산되도록 통신사 간 5G 공동이용 계획을 마련한다.

이달 중 통신사 외 일반 기업도 스마트공장, 공항 등에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19일 브리핑에서 "기업 수요 조사 결과 일부 인터넷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 쪽에 수요가 있었다"며 "정책방안이 발표되면 수요들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5G 시설 투자 시 투자비용의 3%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 추가 3% 세액공제 등을 통해 민간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평가 지역을 85개시 전체 행정동으로 확대해 통신사 간 품질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중대역에서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 확보, 5G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약 2.7배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통신모듈 개발에 25억원, 28㎓ 실내기지국 안테나 개발에 214억원, 국산 칩셋 기반 5G 모듈·단말기 개발에 2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중으로 신규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개를 구축한다. 또 초고속인터넷망이 미구축된 642개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 망이 구축돼, 2022년까지 2000여개 마을 망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연연 개발 기술을 상용화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성장단계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선도 연구소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2억원 내외였던 지원금을 씨앗자금 5000만원, 성장자금 2억5000만원, 대형자금(검토 중) 등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속 중소벤처기업의 R&D 수행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매칭 사업의 매칭 비율에 종전 20~50%에서 20%를 적용한다.

6월까지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 기술개발 및 양자정보통신 육성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된다.

정부는 더불어 이달 중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할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데이터 콘트롤타워에 대해 "국무총리께서 공동위원장이 되고, 각 분과를 설치, 민간에 데이터특위를 별도로 둬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며 주무부처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전자파 안전과 관련해서는 체계적 통신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고, 5G 초고주파대역인 28㎓ 전자파강도를 측정.공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해양수산,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 및 30개 센터를 새로 마련해, 총 16개 플랫폼과 180개 센터를 통해 데이터 공급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까지 확충하고, 328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한다.

디지털 뉴딜 및 비대면 시대 선도를 위한 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등 데이터전환 3법 및 비대면산업 성장법 제정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대학원은 2개 추가해 10개 대학원을 통해 핵심인재 1만6000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1270개) 대상 보안 컨설팅 제공 및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7만건)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이 인지·학습해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말뭉치·자율차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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