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상생연대 3법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말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성과는 자영업자 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시책에 협조하라고 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서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 대선 잠룡들이 연일 기재부를 때리는 상황에서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몸살감기가 불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손실보상법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 총리가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소극적인 기재부에 대해 "개혁 과정에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권이 잇달아 기재부에 대해 질타를 쏟아낸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홍 부총리가 잘 지적했다. 돈을 쓸 방안만 있고 재원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재원 소요를 감당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할 수 있다.
국채 발행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신용도에 타격을 입힌다.
국가채무불이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를 수 있다. 증세를 하기위래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