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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지역균형 뉴딜 원년
[기자수첩]지역균형 뉴딜 원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1.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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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주요 부처들이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거점 특구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역경제 일꾼들에게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균형 뉴딜이 추진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점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기타 지역,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한 관계가 숨어 있었다. 적어도 경제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혹자는 한국전쟁 이후 고착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금까지 터 잡은 결과라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 기업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 시킬 수는 없는 법.

새로운 대안을 없을까 고민해보면 중앙정부의 역할에 시선이 가게 된다.

한정된 재원을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배분한다면 지금보다는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간단한 개념 접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프라, 중추기능을 위한 재원 배분 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과잉 집중시킨 면도 있다.

최근 5년간 국가 R&D사업만 살펴봐도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결과를 낳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2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의 5년간 R&D 예산은 33조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7877억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3600억원이었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은 1%대의 지원을 받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지만 그동안 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보다는 효율을 중시했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효율성의 논리에만 집착할 경우 일단 발전된 지역 위주의 정치-경제-사회 논리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올해 추진되는 지역균형 뉴딜은 이 같은 전례를 답습하지 말아야겠다.

현재의 지역간 불균형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격차가 더욱 왜곡될 수 있다.

이를 조정하고 완화할 수 있는 건 중앙정부뿐이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단비가 될 뉴딜 정책이 펼쳐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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