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렇듯 예산이 문제다.
전국의 주요 도시철도 관리·운영기관별 사업 계획 몇년치를 살펴보면, 예산 부족 탓에 올해 시작조차 못하는 안전 분야 사업들이 더러 있다. 올해 시작하더라도 내년이나 그 이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좀처럼 증가하지 못한다.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안전 관리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곳이다. 단 한번의 사고에 수많은 인명이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수해·지진·테러 등 각종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응책을 사전에 갖춰놓는 게 필수다.
과거에는 인력으로 안전 관리를 직접 해야만 했다.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무작정 투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한 현대에는 각종 영상 장비와 센서를 통해 지하철 역사, 열차 내부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는 시스템은 관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존 무선 통신 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LTE-R은 도시철도 안전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다.
지방 도시철도공사 직원은 안전 관련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은 예산 한계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수십~수백만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인데도 사정이 이렇다. 50만 화소 미만의 구형 아날로그 CCTV 카메라를 200만 화소 이상의 IP 카메라로 바꾸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카메라 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을 위한 회선도 교체해야 한다.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도 바꿔야만 한다. 모든 게 다 돈이다. AI 기반 시스템까지 적용할 경우 예산은 더욱 필요하다.
이들 기관들은 한정된 예산에서 쥐어 짜내듯이 안전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안전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는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에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또 누구를 탓할 것인가.
예산을 수립하는 곳과 집행하는 곳이 서로 분리돼 있다 보니 현장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정부가 도시철도 안전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