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는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15~64세 고용률은 20대, 30대, 40대, 5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2.4%p 낮아졌다. 실업률은 60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1.6%p 높아졌다.
복잡한 통계치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갑작스런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코로나 시대의 암울한 자화상이다.
정부도 현재의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고용 대책은 대규모 재정투입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없이는 고용한파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고용해법은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경영환경 개선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일깨우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에도 대응해야 한다. 변화의 조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채 단기적 처방이나 기존의 관행에 기대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힘들다.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대한 대처도 필수적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집중되면서 경기회복 이후에도 고용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처리 등 새로운 근무방식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성유경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근로자들이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며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