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5조, 코로나 피해·고용 개선 ‘올인’
추경 15조, 코로나 피해·고용 개선 ‘올인’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3.04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포함 19조5000억
경영·생계 위기 해소에 집중

과기부, 데이터 일자리 창출
중기부, 경영위기업종 지원

15조원 규모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 긴급 고용대책, 백신구매 등 3개 분야에 총 19조5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었다. 그러나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이에 대응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악화된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주요 부처별로 예산을 추가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일자리 창출 집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27억원을 추가 투입해 인공지능(AI)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디지털 전환, ICT스타트업 등 4개 사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추경 975억원을 포함해 총 3900억원을 투입한다.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80%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이터 수집·정제·가공 업무에 국민 참여형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한다. 취업준비 청년 등의 대규모 참여로 AI 학습용 데이터 50종 추가 구축·개방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위기 극복도 뒷받침한다.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1000명 양성도 추진키로 했다. 본예산 264억2900만원에 추경 150억원을 더해 총 414억2900만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분산된 연구 데이터의 표준화 및 DB화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기관에서 집적한 연구데이터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 연계해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소·중견기업과 비영리기관 등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신규로 186억원을 배정해 총 1200명을 고용한다. 디지털 전환 강사 900명을 고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 컨설턴트 300명을 고용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밖에 ICT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도 활성화한다. 16억2000만원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36억1900만원을 투입한다. 전담 멘토링과 각종 행사를 통해 벤처기업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중기 경영정상화 초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경 6조8450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6조7350억원)은 기존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우선 기존 버팀목자금 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을 편성했다. 사각지대 축소와 지원금액 확대 등에 따라 규모가 늘었다.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105만개 늘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개 증가)하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24만개 증가)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반영했다.

경영위기업종은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지원유형을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원액도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지난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고용 창출·유지 적극 지원

추경 2조2076억원을 마련한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피해 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먼저 디지털 분야, 실직자 고용지원,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지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5만명(1078억원) 확대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및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만3000명, 674억원)을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직단념자를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5000명, 65억원)한다.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특화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도 지원(500억원)한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우선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을 상향(67→90%)하고,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관련 예산은 2033억원이 늘었다.

또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확대(1만1000명, 417억원)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낮은 이자(연 1.5%)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도 확대(1만명, 500억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