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군요."
"어디 이번뿐이겠어요. 수십 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 처먹었을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 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000호, 광주산정에 1만 3000호 등 3곳에 10만 1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기술이 신도시에 적용되고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도 구축되는 등 발표가 나자 해당 지역 사람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신도시 지역 토지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직원 10여명이 100억원 상당 7000평 가량의 토지를 사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토지 사전 매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가족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시 신도시 선정 지역에 총 10개 필지를 매입했다.
투기 의혹이 거론된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업무를 맡았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대부분 농지라는 것이 문제다.
LH 직원들 중 일부는 적반하장 격으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번 투기를 지지하는 듯 한 글을 올려 더욱 화를 자초하고 있다.
게시물에는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다"고 적혀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LH도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제대로 될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신도시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해 공직자 공공기관의 직원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일 정부합동조사단도 출범했다.
관련자들이 다시는 사전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한 감시와 그런 과오를 저지를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대충 넘어가면 언젠가 또 다시 발생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