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검토 재산 대상 조사
지적측량 정확도 확보 기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측량이 실시되면서 스마트행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3월부터 드론(UAV)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 공유재산 전체 3만304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나 우선적으로 매각검토 중인 공유재산 92필지(8개 군·구, 면적 6378㎡)를 대상으로 드론측량을 활용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드론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그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공유재산을 드론측량으로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에 버금가는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지적공부는 지역측지계로 작성돼 드론영상 등 타 공간정보와의 연계 및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지적도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될 경우 드론과 GPS위성을 이용해 공유재산의 드론측량이 가능해진다.
세계측지계변환이란 지적공부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일본의 동경원점으로 설정된 지역측지계를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며,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돼 있어 타 공간정보와의 연계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분야에 드론측량이 가능함에 따라 공유재산 누락재산 발굴, 불법점유 단속, 대부면적 정밀산정, 지적측량 감소로 한 층 강화된 재산관리 조치와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정만 인천시 재산관리담당관은 “드론측량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특히 공유재산 무단점유 확인 등에 효과가 높은 만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