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인프라 전반 고도화 방점
2027년까지 1조1000억 투입
도로교통법∙보험제도도 정비
사람이 운전대에 완전히 손을 뗀 상태로 달리는 완전자율주행 ‘레벨4’ 시대가 성큼 다가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까지 자율주행에 발맞춘 ‘레벨4+’를 천명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는 24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출범을 알렸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은 4개 부처가 올해부터 본격 착수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보다 유기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사업화 강화 등을 위해 신설한 공익법인이다. 민간에서 오랜 기간 자율주행 신기술 개발을 담당한 사업단장을 포함 총 17명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사업단은 그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등 사업화 촉진은 물론 공공-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2027년 ‘융합형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금년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다부처 사업이다.
‘융합형 레벨4+’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은 물론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까지 포함한 산업 전반의 고도화를 의미한다.
△차량융합 신기술 △ICT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84개 세부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 1월 총 53개 신규 세부과제(총 851억원)를 공고한 바 있다. 현재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정부는 친환경차와 더불어 미래차 뉴딜의 양대 축인 자율주행이 우리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시장 선점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단이 융합과 연계의 생태계 조성, 성과지향적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자율주행차가 운행 가능한 영역을 확장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행환경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학습 및 소프트웨어(SW) 고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댐 사업에서 구축한 방대한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와 본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무익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범정부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레벨 4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2027년 세계최초로 완전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충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안전과 소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과 운행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