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우선” 보행자용 ITS 확산 ‘포문’
“사람이 우선” 보행자용 ITS 확산 ‘포문’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3.2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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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마련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 정비 돌입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적극 전환
정부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구축에 적극 나선다.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알리는 바닥경고등 예. [사진=아이티에스뱅크]
정부가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구축에 적극 나선다. 보행자에게 차량 접근을 알리는 바닥경고등 예. [사진=아이티에스뱅크]

정부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국형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업계는 보행자용 지능형교통시스템(ITS) 확산에 물꼬가 터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감축을 목표로, 보행자·사업용·이륜차 등 주요 교통안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 안전국가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26.4%)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했으며, 2018년 3000명대 진입 이후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평균 5.6명에는 미흡하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20.5%) 대비 2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안전 우선 문화 정착 및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 일시정지가 의무임을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토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표지(Stop-sign)를 시범 설치하며,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에는 보험 할증을 추진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적극 전환해 나간다.

횡단보도 조명시설, 보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그간 국도에서만 시행됐던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방도로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범칙금도 일반 도로의 2→3배(8→12만원, 승용차 기준)로 상향된다.

정부는 사고잦은 곳, 급커브 등 사고발생 위험 구간에 대해 도로를 집중 개선(국도 160개소, 지방도 373개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지자체 외에 도로관리청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도교법 개정)하고, 시급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과제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자 안전을 핵심 메시지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안전속도 5030 등을 TV·라디오·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한다.

국무조정실 중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점검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지역교통안전 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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