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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서울의 3대 난제 ‘일자리·주택난·저성장’
수도 서울의 3대 난제 ‘일자리·주택난·저성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4.1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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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분석 보고서

지난해 고용률 전국 13위
간접일자리 예산 확대 필요

주택보급율 100% 미만 유일
재개발·재건축 공급 확대 건의

10년간 경제성장률 전국 하위
코로나로 자영업자 위기 원인
서울시가 풀어야 할 3대 난제 중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통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가 풀어야 할 3대 난제 중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통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4월 7일 새로운 서울 시장이 당선되며 서울시가 풀어야 할 난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문제 외에도 실업률, 주택난 등 경제 저성장과 함께 찾아온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시와 연관된 경제 동향 데이터를 분석해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를 서울시의 3대 난제로 지적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력 잃은 일자리

연구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률 등 일자리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분석하면서 서울시의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하며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지난 해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다. 취업자 증감율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등락률이 높고, 2017년에 악화되었다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서울시의 일자리 질도 전국 평균 보다 낮았다.

1년 사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23만7000명(–5.9%) 감소해 380만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6% 감소해 서울이 0.3%p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2000명(11.5%)이 늘어나 108만3000명을 기록했으며, 서울이 전국(10.3%)보다 1.2%p 더 증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 보육, 시민 안심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편성했다.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간접일자리 창출 예산의 약 5배 되는 규모다.

한경연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서울시가 직업훈련 및 교육, 고용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적 주거 환경 필수

한경연은 두 번째 난제로 주택 문제를 꼽았다. 2019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전세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는 전국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곳은 서울과(44.6→42.7%), 인천(60.6→ 60.2%)이 유일하다.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 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 9993만원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저성장 만성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10~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GDP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2.5%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하다 보니 대내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경연은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많이 속해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에 코로나19 여파가 큰 것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고 포화상태인 업종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소비 수요가 있는 업종에 종사할 수 있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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