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인공지능(AI)의 공공정책 활용 현황에 기초해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에 특화된 AI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선진국 AI 공공 정책 활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옥스퍼드 인사이트와 국제개발연구소의 정부 AI 준비도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AI 준비도는 77.695점으로 미국, 영국, 핀란드,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에 이어 172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공공 분야 AI 관련 연구는 2020년 기준, 미국이 192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EU가 178.8편, 중국은 141.4편, 반면, 한국은 7.1편에 그치고 있다.

AI 정책 및 전략 역시,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들이 채택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공공 특화 전략 및 공공 활용 정책 원칙 수립, 상향식 의견 수렴, 디지털 정부 구현, 사회적 문제 해결, 데이터 유통 및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컨트롤 타워 운영 등과 같은 활발한 공공 활용 정책을 수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빅데이터 기반 행정, 증권시장 부정행위 모니터링, AI 기반 기상예측, 화재예측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 보스톤시에서는 보스톤 311콜 및 전용 앱, SNS 활용을 통한 민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10년부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스토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며, 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앱이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에 △공공부문 특화 전략 수립 △AI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공무원 역량 강화 △컨트롤타워 구축 △AI 연구허브 구축 △구현과제 발굴 등을 공공정책 내 AI 적용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략이 아닌, 공공부문에 특화된 국가전략 및 부처 단위의 실행 가능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공정책에 AI를 적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수용되는 AI 원칙과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때 추구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한 책임 있는 공공부문 AI 활용을 위해 공무원이 AI에 적용된 많은 공학적 요소 및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분석 및 구축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관련 정책 수립에 특화된 컨트롤타워 마련도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공서비스 AI 도입으로 인한 효과성 사전 실시 등을 수행할 전문적이고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 기능 중복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를 총망라하는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선결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수준의 AI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 허브도 구축돼야 하며, 다양한 유스케이스 개발과 필요 데이터 명시 등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했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