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 불확실성 ‘기업과의 공생’으로
[기자수첩]경제 불확실성 ‘기업과의 공생’으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4.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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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기자정보통신신문
김연균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 김연균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주머니가 굳게 닫힌 모양새다.

최근 수출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내수 시장도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경기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과는 달리 기업들의 투자 욕구를 증폭시키기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전산업의 업황 BSI는 83으로 전월보다 7p 상승했다. 지난해 10월에 기록한 10p 상승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2월 조업일수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3월 제조업 BSI는 89로 7p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도 2월 2p 하락에서 5p 상승으로 전환해 77을 기록했다.

향후 기업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업황전망 BSI는 제조업이 6p 상승한 91, 비제조업은 5p 상승한 78을 각각 나타냈다.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을 알리는 실물지표와는 다르게 기업들의 속내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투자계획이 없다’, ‘투자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하기 힘든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이 많아 이들 기업을 사로잡을 묘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제도들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 의지를 꺾는 대표적인 규제로 여겨지고 있다.

해당 법률의 국회 통과 소식이 들리자 경제 단체들은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그저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신산업 진출이나 노후 설비 개설 등 다양한 이유로 계획되고 추진된다.

투자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하다. 생산설비의 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도 증대시킨다. 아울러 투자 확대는 주변 산업의 생산증가와 함께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런 루틴을 이해한다면 ‘기업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정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공정경제를 확립하고, 산업재해에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재’를 위한 지원 보다 ‘공생’을 위한 지원이 우선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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