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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규제프리존화 해야”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규제프리존화 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13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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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빌리티포럼 세미나

시장서 살아남는 서비스 육성 관건
기술 성숙 위해서도 시간 걸려
느슨한 규제·생태계 조성 지원 필요
최웅철 국민대 교수가 13일 국회모빌리티포럼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최웅철 국민대 교수가 13일 국회모빌리티포럼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전문가들이 자유로운 테스트를 통해 시장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수준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빌리티포럼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관점이 아닌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2차원에서 3차원을 넘어 다차원으로 진화 중이다. 도심항공교통(UAM) 등을 통한 3차원적 이동을 비롯,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이동하는 도중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공간학적 관점의 모빌리티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유에서 공유로, 고정된 시간에서 내 집 문앞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전년 대비 57% 증가하고, 같은 기간 지하철 이용률은 35.1%, 버스는 27.5% 감소했다”며 “퍼스널모빌리티가 시장에서 통한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인 ‘고고씽’ 역시 지난해 2월 탑승량(4만건) 대비 코로나가 극심했던 6월 탑승량이 6만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산업 활성화에서 관건은 기술이 아닌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이 쉼 없이 흘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UAM을 예로 들며, 헬리콥터보다는 작지만 소음이 심한 UAM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는 시장의 평가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분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규제에 잠시 유예를 두고 다양한 도전을 통해 시장에서 살아남게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더해, 관련 업계에 기술 상용화를 압박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업계를 기다려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자율주행차가 당장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현재는 실명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라이다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차는커녕 제대로 된 센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라며 “어서 빨리 확산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압박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 수 있다. 여유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희창 언맨드솔루션 대표는 자율차를 생산하는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을 별개로 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완성차 업체에서는 대형생산 기반으로 생산을 진행하지만, 소형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아예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율주행차량, 그중에서도 소형 모빌리티를 활용한 다품종 소량생산 맞춤형 서비스에 주목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태계가 필요한데, 중소기업에 소량으로 부품을 공급할 부품업체가 없고 소량으로 제조할 공장도 없어 대응이 안 된다”며 정부에 생태계 클러스터화 및 육성을 요청했다.

또한 문희창 대표는 “규제 하에서 테스트 전혀 안 된다. 무인으로 도로 다니는 건 불가능하다”며 “스마트시티에서는 초월적으로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산업 초기 개척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유시복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센터장은 현재 기술로는 자율차 센서가 신호등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동통신으로 신호제어 정보를 받을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차마다 차량통신(V2X) 단말 장착을 의무화하고, LTE와 웨이브 중 통신방식을 정부에서 결정해준다면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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