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인터넷, “총체적 부실” 도마 위
10기가인터넷, “총체적 부실” 도마 위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4.22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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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발 속도제한 논란 ‘일파만파’
KT, “고객정보 오류” 공식 사과
정부, 품질저하 실태점검 나서

내부 “터질 게 터졌다” 한목소리
하청업체에 책임전가 지적도
KT의 10기가인터넷 가입 화면. 8만8000원 요금이 무색하게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KT의 10기가인터넷 가입 화면. 8만8000원 고가요금이 무색하게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10기가인터넷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유선 인터넷 서비스 중 10Gbps의 가장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10기가인터넷은 지난 2018년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동통신인 5G와 더불어 유선의 10기가인터넷이 더해져 전례없는 초고속 ICT 인프라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IT전문 유튜버인 ‘잇섭’이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KT 10기가인터넷 서비스가 실제 속도는 100Mbps 수준에 불과하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고조됐다.

그는 고객센터에서 간단한 초기화 작업으로 속도를 복구시켰지만, 이는 소비자가 문의하기 전에 KT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며 본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급기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0기가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냈다.

이번 10기가인터넷 품질 저하는 관련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오류가 확인된 고객은 잇섭뿐만 아니라 총 24명인 것으로 파악돼,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은 개별 안내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10기가인터넷의 일부 속도저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선이 팽배하다.

KT새노조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KT가 사과문을 낸 당일 하청업체에 긴급문자를 보내 속도저하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비싼 고품질 인터넷을 개통해 놓고 통신품질의 기본인 속도측정조차 관리하지 않은 것은 KT가 지금껏 속도 미달인 상태로 기가인터넷을 개통해왔음을 거꾸로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KT는 영업실적 때문에 기가인터넷이 불가한 곳에도 개통하도록 하청을 압박해왔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애초에 기가인터넷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에 서비스를 개통 후 고가의 요금을 청구해왔다는 말이 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85개시의 10기가인터넷 서비스 보급률은 16.69%에 불과하다.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개통된 건수가 포함돼 있다고 가정하면 10기가인터넷 가능 지역은 전국의 16%도 되지 않은 셈이다. 상용화가 2년이 넘은 서비스 치곤 상당히 저조한 수치다. 이는 결국 10기가인터넷의 망 투자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KT새노조 측은 “디지코(DIGICO) 전환 등 뜬구름 전망에 집착하며 본업인 통신업의 부실관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10기가인터넷을 위한 기본 망 투자부터 개통, 고객민원 응대와 대책수립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관리 부실의 책임에 대해 이사회가 나서서 진상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통신 본업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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