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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자산운용현황 공개…투명성·조합원 신뢰 확보
정보통신공제조합, 자산운용현황 공개…투명성·조합원 신뢰 확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25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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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현재 6355억원 보유
부동산 10.7% 금융 66.6%

해외펀드 손실가능성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 활용
민사소송 등 대책 마련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이재식)이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1일 자산운용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3월 31일 현재 조합의 자산은 총 6355억원으로 △부동산 682억원(10.7%) △금융자산 4236억원(66.6%) △조합원 대출금 1413억원(22.3%) △기타자산 24억원(0.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합은 금융자산 4236억원 중 1576억원(37.2%)을 정기예금과 MMF 등 금리상품에 예치하고 있다. 투자상품 규모는 2660억원(62.8%)으로 조합은 45개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올해 3월말까지 약 68억원의 운용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투자현황

펀드수익은 2018년 이후 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상각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조합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45개 펀드상품에 투자잔액 기준 2660억원을 투자했다.

세부 투자내역을 보면 △구조화채권 60.8% △부동산 대체투자 18.6% △헤지펀드 8.6% △파생결합증권 8.2% △채권형펀드 3.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투자기간별로는 3년 이내 단기상품이 48.2%로 가장 많고, 3~7년 이내의 중장기 상품이 5.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7년 이상 장기상품은 13.0%이며,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상품은 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투자비중은 국내가 40.7%로 가장 높고 △북미 35.5% △유럽 13.4% △아시아 10.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조합은 최근 1년간 국내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리스크 분포별 투자비중은 선순위가 58.1%로 가장 높고 △후순위 32.1% △중순위 9.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합은 최근 1년간 후순위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다.

 

■독일 헤리티지·미국 라스베가스 현황

조합은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투자한 해외펀드 2건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8월에 투자한 ‘행복파트너 DLT 제17-3호 펀드’(이하 독일 헤리티지)에서 50억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발생했다.

또한 2019년 1월에 투자한 ‘AIP US RED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제13호 펀드’(이하 라스베가스 호텔)에서는 105억원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했다.

독일 헤리티지의 경우 현지 시행사가 ‘독일 내 기념품보존 등재 건물 재건사업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환매가 연기됐다. 이에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독일 검찰은 시행사인 저먼프로퍼티그룹의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해 사업 시행사(권리자)가 선순위 투자자에게 차입한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호텔 소유권을 선순위자에게 양도하겠다는 ‘DIL(Deed In Lieu)’을 선언했다.

DIL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선언을 말한다.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의 경우 사업 시행자, 즉 부동산 소유권리가 있는 시행사가 선순위 투자자에게 DIL를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으며, 선순위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DIL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조합을 비롯한 중순위 투자자들에게 모두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다.

 

■대응방안

조합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진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금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독일 헤리티지의 경우 펀드규모가 크고 개인 투자자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현재 금감원에 분쟁민원 168건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 전문사모운영사 전수검사단이 출범해 검사 중에 있고 검사결과에 따라 분쟁조정 및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독일 헤리티지는 환매 연기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민사소송과 분쟁조정이 불가능한 상태디. 하지만 투자자들의 피해 고충을 고려해 손해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사의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금감원의 결정으로‘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또는‘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으로 반환을 추진 중에 있다.

조합은 미국 라스베가스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법률 제안서에 따르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자료를 통해 DIL 옵션이나 그에 따른 기초자산의 소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한 바가 없어 불완전 판매라고 판단하고 있다.

판매사에서는 대상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한편, 중순위 대출은 투자 당시 예정돼 있던 ‘컨스트럭션 론(Construction loan)’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대상 부동산을 처분해 순위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되는 등 대상부동산이 담보물인 것처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기관들은 공동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을 빠른 시일 내에 제기하고 소송위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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