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정책 수정 가능성 '솔솔'
28㎓ 5G 정책 수정 가능성 '솔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5.06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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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부 장관후보자
“4만5000국 구축안 검토 필요”
기존 정책 전면 수정 의견도
기술 한계 및 수익성 미비 등의 문제로 통신3사가 사실상 28㎓ 5G 기지국 구축을 포기함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정책 기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진=KT]
기술 한계 및 수익성 미비 등의 문제로 통신3사가 사실상 28㎓ 5G 기지국 구축을 포기함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정책 기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진=KT]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가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신3사의 기존 28㎓ 5G 기지국 구축 의무와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아직 28㎓ 대역에는 서비스 모듈과 단말 모델도 없다. 기술이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 통신사도 성숙도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임혜숙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공개했다.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 확인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해 "2022년 점검에 맞춰 5G 망 구축 환경 등을 반영한 세부 점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통신 3사가 2023년까지 28㎓ 기지국을 각각 약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을 구축‧개설해야 하는 의무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까지도 통신3사에 28㎓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구축 의무 미이행 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고 강한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며,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 치의 차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신3사는 2019년까지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의 28㎓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지난 3월 말 기준 SK텔레콤 60국, KT 24국, LG유플러스 7국 등 총 91국의 구축만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28㎓ 구축과 관련해 손을 놓은 셈이다. 이들 3사는 구축 의무 달성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 6200억원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통신사의 ‘반항’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상황에서, 아직까지 28㎓ 기술 수준은 현저히 낮고, 사업 모델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망을 구축할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개인고객(B2C)은 물론, 스마트팩토리 등 기업 특화망에서 사용 가능한 단말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과기정통부의 입장 선회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에 가깝다.

과기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통신3사 공동망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어촌 공동망에 활용되는 3.5㎓와 달리, 28㎓는 초단파로 도달거리가 짧고 쉽게 손실된다. 이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다른 통신사의 기지국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끊김 없는 연결이 어렵다.

이날 청문회에서 양정숙 의원은 “이러한 과기정통부의 입장 선회는 진짜 5G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통신 3사가 기지국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28㎓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 대역이 5G 핵심인 것처럼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잘못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8㎓는 사실상 계륵으로, 전세계적으로 28㎓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상황에서 기지국 투자를 계속 하라는 것이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임 후보자는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며, “(통신사 움직임 및 기술 현황 등을)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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